가족문제에 따른 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II. 가족문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가족의 정의
2. 가족의 기능
3. 가족문제의 정의
4. 가족문제의 원인
5. 가족문제의 형태

III. 가족정책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가족정책 문제점
2. 가족문제에 따른 가족정책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고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닌 평등하고 민주주의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제도에서의 가족에 대한 수용의 범위를 넓히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즉 정책의 대상에 다양한 가족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정책적 지원방안은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과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념상에 있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생활이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가족정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가족정책의 과제로서 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및 호적법 개편,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그리고 이혼부양료(자녀부양비)징수제도 설립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혜경,2003: 8-9).
제도적 측면에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규제하는 기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조항이 명문화되어있어 가족을 지원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라는 규형이 있어 모성기능을 보호함으로써 가족과 사회의 존속에 국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족과 관련되는 법들을 살펴보면 가부장적 이념에 기초하여 구성된 조항들이 잔재하고 있어 가족법상의 호주제 존치의 문제, 영유아보육법상의 불합리한 양육책임규정, 모성보호법의 미비 등 법에 있어 여성차별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가족 내에서 양성간의 권력의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차별을 유발하는 주요동기로 작용한다. 성인지적 관점을 내포한 법제가 실생활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가족업무의 특성상 가족과 관련된 정책이 여러 행정부서에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에는 가족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대상별로 정책의 분야가 나뉘어져 있고 이들 개별 대상 집단을 위한 정책만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족정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계획과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가족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정책을 포괄적으로 재정비하고, 이를 기능별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조흥식, 2001 :131).
지금까지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주무 행정부서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가족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비판을 해 왔다. 그러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2월에 직제개편을 통해 가족정책관 내에 가족정책과를 설치하여 가족정책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정부가 가족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으나 앞으로 이 부서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가족업무와 관련된 조정과 집행능력을 발휘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중앙정부의 가족전담부서는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 가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부서가 아직 부재한 지역에는 전달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에서는 연계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가족정책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론
가족 치료는 가족 집단을 치료의 단위로 취급하며 가족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이 지닌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위기를 맞은 가족들이 사랑과 이해로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해체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기타 문제들은 가족해체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 간의 연대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 간 갈등과 의사소통 해결기술과 분노 및 스트레스 다루는 법 등 가정 내 문제해결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결혼만족도 검사, 분노 및 스트레스 평가검사 등 심리검사와 상담, 부부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훈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예방책, 분노 조절훈련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을 위한 부모교육, 직업보도, 취미교실 실시 등으로 가정문제를 예방, 치료하고, 가족기능을 유지하게 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가족해체를 방지한다.
가족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문제도 이젠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취급하고 사회적인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은 가족질서를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이러한 질서가 무너진 핵가족을 이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생각보다 다양한 가족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랬지만,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 가족문제는 점차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예전과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족문제가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가족문제가 심해져 죽음까지 이르는 최악의 상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가족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문제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내부에서의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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