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목차

1. 스웨덴의 보육서비스 사례
2. 독일의 보육서비스 사례
3. 미국의 보육서비스 사례
4.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대상으로 하여 경미하게 아픈 아동의 양육을 제공하며 아동이 원하는 한 머물 수 있으나 보통 2일 정도 머무는 아픈 아이 보육 센터(sick child care center), 유아교육과 양로원 등을 통합하거나 또는 유아교육기관에 은퇴한 노인을 고용하여 노인과 아동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대 간 아동보육기관(intergenerational child care)이 있다.
셋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rat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복지프로그램이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만 2세에서 6세사이의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기관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확대된 서비스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팔로우 스루(Follow Through)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는 홈스타트(Home Start) 프로그램이 있다.
4.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스웨덴과 독일은 사회민주주의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주도의 공보육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보육의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충 요구, 방과 후 보육 확대 요구,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노동력 활용의 필요 등에 의한 요인으로 보육의 공적 지원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변화와 매우 유사하다. 스웨덴은 남녀평등과 여성 취업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과 같이 아동을 포함한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이 분명하다.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법을 제정, 정책수립,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충분하지 못한 재정지원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복지단체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독일은 부문별 위계적으로 역할분담하고 관민협조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박정선, 1998). 이와 같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법을 제정, 정책수립,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육정책에서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보육정책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다양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을 거둔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육대상에 대한 다양한 보육정책은 앞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욕구에 직면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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