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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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2. 한부모가족지원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3. 입양특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4. 모자보건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책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였다(제3조).
의무: 모성의 임신 분만 수유 등에 관한 의무,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기타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제4조).
용어: 임산부, 영유아,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요원, 산후조리업, 산후조리원을 정의하였다(제2조).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보호조치: 임산부의 신고(제8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제9조),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제10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제11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14조)등을 규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제22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제23조)을 규정하였다.
3)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모자보건심의회(제6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제7조)를 규정하였다. 산후조리업의 신고(제15조), 산후조리업의 승계(제15조의 3), 폐쇄 등(제15조의 9)을 규정하였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다(제15조의 6).
4) 재정 및 기타
경비보조(제2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제22조), 권한의 위임(제25조), 벌칙(제26조) 등을 규정하였다.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매년 수천 명의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하고, 실종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면서 가정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은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11년 8월에 개정되었다.
1) 입법목적과 이념
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책임: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한 국가(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의 책임을 규정하였다(제3조).
용어: 아동, 실종아동, 보호자, 보호시설,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를 정의하였다(제2조).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보호조치: 신고의무(제6조), 신상카드 작성(제6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제7조), 지문 등 정보의 등록관리(제7조의3), 수색 및 수사의 실시(제9조), 출입건사(제10조), 유전자검사의 실시(제11조), 유전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12조), 유전자검사기록의 열람(제14조)등을 규정하였다.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정보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제8조).
3)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조직: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제16조)를 규정하였다.
4) 재정 및 기타
신상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제15조), 벌칙(제18조), 과태료 등을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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