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와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비교분석 연구

목차

1. 사회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의 의미
3) 사회적 기능의 의미
4) 사회복지의 7가지 체계
5) 지역사회복지의 의미

2. 노인복지전달체계
1)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공공부문 전달체계
3) 민간부문 전달체계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점

본문내용

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들 제공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증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의 전화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 상담용 긴급전화(1389)운영
<표 2> 민간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목적(역할)
자료: 보건복지법(일부개정 2009,법률 제 99386호)
또한 서비스 기관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외에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 있다.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점
공공 복지전달체계는 일선행정체계에서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 발휘 및 자율적 업무수행 어렵다. 또한 지역특성과 수혜자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에는 아직 여건이 미흡하여 복지서비스제공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복지서비스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의 중요한 목적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 대상자의 선정, 수혜 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서상목, 최일섭, 김상균 공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1988, p. 6
노인복지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이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의 형태결정, 급여의 전달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조달 등을 노인복지 전달체계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 전달체계는 서비스 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와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제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전달체계는 서비스 전달업무 이외에 하부 행정체제에 대한 규제, 지원 및 감독 등을 하는 상부의 행정체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려면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물론 서비스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제도 동시에 연계해서 이해하여야만 한다. 즉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계획, 지원, 관리기능 수행과 서비스의 직접 전달기능 수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7) 성규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적 틀과 분석방법의 예", 사회복지 . 사회복지협의회, p. 76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면에서 일시에 여러 복지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복지 대상자 개인이나 가족을 두고 보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복지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 제공, 절차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부분 혹은 단위를 구성하는 복지기관들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노인복지의 욕구와 문제가 올바르게 파악되어야 한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 위와 같은 원칙들이 잘 지켜질 때, 노인복지전달체계는 노인복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체계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실천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활동,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전문적 연구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 담당자는 행정, 재정, 제도 중심적인 면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간 노인복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업무진행과정에서는 실재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므로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못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한계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로 의식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민간 노인복지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에 관련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전달과정에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수혜자 중심 사상에서 출발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다.

키워드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   노인보지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