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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Ⅱ. 법령의 체계 및 용어 정의
Ⅲ.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Ⅵ.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지원
Ⅶ. 개발이익의 환수 등
Ⅷ. 보칙 및 부칙
Ⅸ. 뉴타운과 특별법 비교

본문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I.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Ⅰ.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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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의 배경

［도시내 불균형 해소］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극복］　　　　➠　　　　［뉴타운사업］
［미래지향적인 생활환경 조성］
　　　　　　　　　　　　　　　　⇓
［뉴타운의 법적근거 확보］
［광역적 기반시설 정비］　　　　➠　　　　［도시재정비 특별법］
［주택 공급 물량 확대］




Ⅰ.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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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목적 및 적용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
　- 특별법 규정외의 사항은 당해사업 관계 법률 적용

➢ 제정 경위 및 향후 일정

● 2005. 6월　　　: 뉴타운특별법 제정 건의(서울시)
● 2005. 12. 8　　: 국회 본회의 의결
● 2005. 12. 30　 : 공포(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6. 1~ 6월　 :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제정 중
● 2006. 2. 14　　: 시행령 공청회 개최
● 2006. 4. 4　　 : 시형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4.4~ 4.24)
● 2006. 5월현재　: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등 작성 중
● 2006. 6월　　　: 공포 예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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