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경제적유인제도 효과와 EPR제도

소개글

환경규제 경제적유인제도 효과와 EPR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의 유형
2. 경제적 유인제도와 예시
3. EPR제도로 본 경제유인 효과(제도 개요부터 운영성과까지)

본문내용

에 너 지 환 경 론 발 표

주제 : 환경규제 경제적 유인제도와 효과




┃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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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발생원인）
환경의 수용력(Capacity)을 초과하는 인류의 경제활동에서 비롯하며, 환경에 대한 소유권의 불명확성 또는 미 설정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적인 자원문제에서 발생

（환경문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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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거　　　　　　　│　　　　　　　　　　　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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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적인 차원의 환경문제　　　│　-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
│　- 직접규제 방법(명령,지시규제)　│　- 명령,지시규제의 한계 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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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의식 변화）
- 환경을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free good)라는 인식을 버리고 다음 세대의 경제활동을
위해 되돌려 주어야 하는 유한한 희소재로 인식
- 지속적인 환경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the cost to conserve the
envirnment), 즉 ‘지구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price to use earth)의 지불 개념’ 수용




┃ 환경규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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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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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사전적 규제　　　　　　　│　　　　　　사후적 규제　　　　　│
├──────────────────────────────────────────────────
│　명령지시적 규제 　│　환경영향평가제도　　　　　　　　　　　　│　행정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　(법,행정적 규제)　│　인허가(배출시설 등)　 　　　　　　　　　│　시설이전,폐쇄),행정벌, 공급거부
│　　　　　　　　　　│　의무부과(신고,등록,표시)　　　　　　　　│
│　　　　　　　　　　│　환경보전 위한 지역지구제　　　　　　　　│
├──────────────────────────────────────────────────
│　시장유인적 규제 　│　환경개선부담금, 舊 폐김물예치금제도 　　│　배출부과금
│　(경제적 규제) 　　│　제품부과금, 오염배출권거래제도, 보조금　│　벌칙금
└──────────────────────────────────────────────────

（세부설명）
- 명령지시적 규제 : 법규정, 행정명령, 지시등에 기초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 시장유인적 규제 : 명령지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의무는 부과하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
- 사전적 규제 :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규제
- 사후적 규제 :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규제




┃ 경제적 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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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인제도）

- 시장질서를 기초로 환경의 수용력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를 통합 운영
- 예상되는 인류의 경제활동의 모든 부분을 비용적으로 접근하는 환경정책수단

（기본원리）
환경오염의 방지와 저감을 위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

（일반현황）
-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종류
1. 수질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과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상의 환경개선부담금
3. 먹는물 관리법상의 수질개선부담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폐기물부담금 등
- 세계적으로 160종류 활용되며, 그 중 부과금 및 조세수단이 약 80여 종
- 우리나라 1983년 배출부과금제도 최초 도입 후 환경개선부담금 등 도입 시행

키워드

경제적 유인제도,   EPR제도,   환경규제,   환경규제 경제적유인제도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