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연구

목차

1. 서론

2. 쓰레기 종량제의 내용
(1) 의의 및 특징
(2) 쓰레기 종량제의 유형
(3) 종량제 규격봉투

3. 쓰레기 종량제의 환경개선 효과
(1) 쓰레기발생량과 처리비용의 감소
(2) 재활용산업에 미치는 영향
(3) 쓰레기 수수료 수입의 증가
(4) 국민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환경의식의 건전화
(5) 보건위생상의 영향

4.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1) 서설
(2)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효과에 관한 평가
(3)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증가효과에 관한 평가

5.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1) 쓰레기 규격봉투와 관련한 문제
(2) 재정자립도의 악화
(3) 재활용품의 관리미흡
(4)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제
(5) 종량제 관련 정책수단과의 관계성 미흡

6. 외국의 종량제 실시상황

7.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개선방안 및 결론

8. 결론

본문내용

. 무엇보다도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확대되도록 정부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불법투기의 근절 대책
불법투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재처리와 오염의 복구책임을 해당지역의 생활쓰레기 관리책임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대책보다도 사전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단순화하는 등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좀더 용이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이 단순한 봉투제작 비용이 아니라 해당량의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임을 이해시킨다면 불법투기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4) 주민참여와 협력의 증진
이 모든 개선방안이나 해결책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을 거두기 이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 지자체와 국가는 주민들에게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아야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불필요한 제품의 구매를 줄인다거나 일회용품이나 과잉포장제품의 구매를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민의 환경의식이 변화하여 쓰레기 배출양식이 변화하면 제도의 미비점들도 스스로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결론
어렸을 적 어느 날에선가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정해진 날에 분리수거를 하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에 귀찮기도 했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골목에 검정비닐에 든 쓰레기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분리수거가 당연한 것이 된 것 보면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국민들의 환경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 것 같다. 일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성과가 과장 되었다며 종량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지만, 그런 과장된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현시점에서는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가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를 극대화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 차
1. 서론
2. 쓰레기 종량제의 내용
(1) 의의 및 특징
(2) 쓰레기 종량제의 유형 정재춘외. 1998, 「폐기물처리」서울: 동화 기술교역, 136쪽
(3) 종량제 규격봉투
3. 쓰레기 종량제의 환경개선 효과
(1) 쓰레기발생량과 처리비용의 감소
(2) 재활용산업에 미치는 영향
(3) 쓰레기 수수료 수입의 증가
(4) 국민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환경의식의 건전화
(5) 보건위생상의 영향
4.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1) 서설
(2)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효과에 관한 평가
(3)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증가효과에 관한 평가
5.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1) 쓰레기 규격봉투와 관련한 문제
(2) 재정자립도의 악화
(3) 재활용품의 관리미흡
(4)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제
(5) 종량제 관련 정책수단과의 관계성 미흡
6. 외국의 종량제 실시상황
7.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개선방안 및 결론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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