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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의 문제점
(1) 쓰레기 규격봉투와 관련한 문제
(2) 재정자립도의 악화
(3) 재활용품의 관리미흡
(4)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제
(5) 종량제 관련 정책수단과의 관계성 미흡
6. 외국의 종량제 실시상황
7.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개선방안 및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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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의 필요성
Ⅳ.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Ⅴ.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1. 지역종량제의 수요관리적 특징
2. 지역종량제와 폐기물배출권
1) 폐기물배출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배출권제도의 주요 의미
3) 외국의 배출권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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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1. 지역종량제 실시여부에 따른 비교평가
1) 지역종량제의 실시하지 않을 경우
2) 지역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2. 지역종량제의 실시방안
1) 매립권에 의한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폐기물의 교환처리단계
3) 폐기물 배출(소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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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3. 인사관리의 투명성 확보
4.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
5. 원격근무를 위한 교육과 열린 토론 실시
6. 산업재해 방지와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7. 지역정부와의 협조체제 마련
Ⅳ. 외국의 원격근무(재택근무) 사례
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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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유치가 대폭 증가
2) 직업의식의 전환, 소비자권리 강화, 신용사회 정착
3)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 시민의식 제고
7. 구조조정 과정의 평가
1)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및 개혁의지의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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