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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의 문제점
(1) 쓰레기 규격봉투와 관련한 문제
(2) 재정자립도의 악화
(3) 재활용품의 관리미흡
(4)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제
(5) 종량제 관련 정책수단과의 관계성 미흡
6. 외국의 종량제 실시상황
7.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개선방안 및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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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배출부과금
(2) 환경개선부담금
3) 수질개선부담금
2) 폐기물관리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재활용부과금
(2) 폐기물부담금
(3) 쓰레기종량제
3.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1) 배출부과금제도
2)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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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법문사, 2006
전영한 외 1명, 정책수단연구 :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이원종·유민봉, 공공정책과 기업가형 리더십, 박영사, 2008
전형원, 공공정책평가의 평가활용에 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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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주택금융의 미숙
2) 주택관련 조세제도의 불합리성
3) 주택공급에 대한 과도한 직접규제
2.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체에 일몰조항 적용 검토
2) 주택조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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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다
3. 방법3 : 깨끗한 물 이용하자(하상여과방식)
4. 방법4 : 부레옥잠을 이용하자
5. 방법5 : 물옥잠을 이용하자
Ⅹ. 새로운 환경정책의 수단
1. 새로운 환경세
2. 신축적 환경관리수단
3. 자율환경관리제도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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