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경제적 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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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E형)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1) 한국의 환경관련기준
2) 한국의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2.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
1) 대기 및 수질보전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배출부과금
(2) 환경개선부담금
3) 수질개선부담금
2) 폐기물관리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재활용부과금
(2) 폐기물부담금
(3) 쓰레기종량제

3.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1) 배출부과금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4) 폐기물부담금제도

4. 경제적 유인제도 개선방안
1) 배출부과금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삼고 있어 하수도사용료와 이중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현행 수질개선 부담금제도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청량음료와 주류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품목들 간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부과방식도 지하수의 사용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하수를 사용하였을지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등 정부의 정책과 정책대상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입된 먹는 생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하수오염과는 관계없는데도 이 제도 도입목적과는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어서 외국의 수출업자의 주세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4) 폐기물부담금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폐기물부담제도는 생산자부담금제도를 기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재고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와 오염자책임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항목만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도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상당수 포함되어있다.
4. 경제적 유인제도 개선방안
1) 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자동측정망시설 확대, 오염자동감시체제 구축 등을 해야 하고 철저한 지도점검 행정인력의 확충 및 교육 강화 등 기술적, 행정적 여건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본부과금부과방식을 강화해 기준농도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배출량 측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기본부과금 없이 처리부과금 형태의 배출부과금으로의 전환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이전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소비와 유통분야 그리고 경유차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나 용수사용량 등 오염의 개연성을 바탕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일정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경감해주는 유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전국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특정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수질개선부담금제도에서 개선할 부분은 현행과 같이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직접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적용대상을 이같이 조정할 경우 청량음료 및 주류제조회사도 대상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대상은 원론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이나 생산부문은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간접적인 규제수단 즉 경제적 유인제도의 중점은 경제적 동기부여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런 간접적 규제수단의 주된 내용은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적 규제수단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규범화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간접적인 규제수단이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유인 제도는 직접적 규제수단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간접적 규제수단은 환경의 최저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직접적 규제수단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홍균 저, 환경법연습, 홍문사, 2016
박균성, 함태성 저, 환경법, 박영사, 2015
이희정 저, 환경갈등과 환경법의 역할, 한국법학원,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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