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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법
(77.12.31)
환경정책기본법
(1999.12.31)
대기환경보전법
(2000. 2.3)
수질환경보전법
(2000. 2.3)
호소수질관리법
(2000 1.8)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1999. 2.8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1996.12.30
소음 진동규제법
(2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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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및 수질보전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배출부과금
(2) 환경개선부담금
3) 수질개선부담금
2) 폐기물관리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재활용부과금
(2) 폐기물부담금
(3) 쓰레기종량제
3.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1)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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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정책 방향
수질오염은 대기오염과는 달리 수질보전시설의 가동을 통해 오염원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수질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관리 정책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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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속한다.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있다.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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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1986-1992 ; 발전 단계
6) 1993년 이후 ; 새로운 정체의 시기
2. 환경매체별 환경정책
1) 지구촌 기후 온난화 방지정책
2) 대기보전정책
3) 수질보전정책
4) 폐기물 정책
5) 토양보전정책
6) 자연환경관리 및 농경지보호정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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