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정치]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정당체계와 선거제도, 정당자금제도,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단순다수대표제도,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핵정책,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선거법개정운동

소개글

[이탈리아정치]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정당체계와 선거제도, 정당자금제도,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단순다수대표제도,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핵정책,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선거법개정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정당체계와 선거제도

Ⅲ.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정당자금제도
1. 정치자금제도 형성의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
2. 정치자금제도의 주요 측면
1) 정당자금법과 정치자금제도
2) 정치자금관련법과 이후의 정치자금제도
3. 정당의 수입과 지출

Ⅳ.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단순다수대표제도

Ⅴ.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핵정책
1. 핵에너지
2. 안보
3. 핵 수출

Ⅵ. 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선거법개정운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새로운 정국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우선 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 배분간의 불일치가 이탈리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북부동맹당이 정당명부 투표에서 8.4%만을 획득하였음에도, 다수대표에서 북부지역을 석권함으로 인해 약 19%의 의석점유율을 보인 것이 대표적 예이다(Helms 1997, 91). 또한 새 선거법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수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정당간 동맹을 강제하고 동맹체 내에서는 다시 여러 정당 또는 계파간 역관계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대표제의 가면에 비례대표제가 숨겨져 있는 현상이나 다수대표제 안에 비례대표제적 원칙이 실현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Weber 1997, 102).
다수대표제의 도입이 이탈리아 정치개혁에 미친 효과는 과거 후견주의에 기반한 기민당 중심의 정당지배체제 청산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개혁정부는 제도의 변화만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여러 문제들과 다수대표제 자체가 안고 있는 단점들을 보다 심도있는 개혁의 지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Ⅶ. 결론
이탈리아 공산당은 유럽 전체에서 볼 때, 볼셰비키 당에 가장 근접했던 혁명 정당으로서, 그람시의 지도 하에서 혁명적이고 노동계급적인 정신을 분명히 했기에 이어지는 공산당 운동의 퇴각과 변절의 흐름 속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 반혁명과 이에 따른 코민테른의 변절, 그리고 그람시의 체포 등등의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탈리아 공산당 또한 개량주의 정당으로 퇴행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람시의 책임은 아니다! 그것은 당시의 공산당 운동 전체의 한계(볼셰비키 당과 코민테른까지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의 표현이다. 그 점은 분명하며, 따라서 국제 공산당 운동은 당시의 수준보다 더 높아져야 하며, 더욱 강한 힘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 또한 분명하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다시 말해 혁명적 노동자 운동이 역사적으로 도달한 최고의 단계를 표현하는 당시의 공산당 운동의 노선은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할 기초이다. 이것으로부터 한 발자국만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퇴행의 길’을 걷는 셈이며, 노동자 운동이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는 비노동계급적 입장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제 노동자 운동이 물려준 역사적 유산들로부터 분리되어 처음에서부터 다시 운동을 개시해야 하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노동자 당 운동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것이다. 이 운동은 과거의 역사적 발자취로부터 최고의 것을 추출해 그것을 보존하는 가운데, 혁명적 창조력과 역동적인 실천을 통해 새롭게 덧붙여지고 보강된 요소들로 그것을 완성시켜 나간다. 이 ‘완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자본주의 체제는 이 당의 혁명적 출격에 의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이 당의 안내를 따라 혁명적 노동자계급은 공산주의 고지에 도달한다.
그렇기에 공산주의자들은 ‘청산주의’를 단연코 배격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의 정수에 의지하지 않은 채 그것을 폐기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맞선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정통의 수호자이다. 바로 그 점에서 남한에서 청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확연히 갈라진다. 민주노동당 개량주의자들처럼 아예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거부하고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한 청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힘이나 사회당 류의 청산주의 또한 남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단연코 배격한다. 노동자의 힘은 구 러시아 혁명의 패배를 핑계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수호하기를 거부하며, 사실상 공산주의 운동의 정수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사회당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은 혁명적 노동자 당 운동의 역사적 핵심을 수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학습하며, 또한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창한 이름으로 사실상 공산주의의 핵심을 거부한다.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선다는 것’은 과거 혁명적 노동자 당 운동이 물려준 역사적 유산을 흡수하고, 바로 이것에 철두철미하게 바탕을 두면서 이를 더 구체화하고 실천화하며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뜻하는 반면 그들에게 ‘넘어섬’은 그것을 폐기하고 낡디 낡은 수정주의적 입장을 새로운 옷으로 포장해 등장시키는 것을 뜻한다. 혁명적 노동자 투사들은 우리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사를 매장시키려 하고, 이 역사가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공산주의적 정수를 우리에게서 앗아가려 하는 그들에 맞서 비장한 결의로 투쟁해야 한다. 그들은 한줌의 쓰레기들로 무장한 ‘청산주의자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노동자 혁명 투쟁의 역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선진 노동자 투사들과 달리 노동자의 혁명적 경험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소수 엘리트 지식인들의 관념이 창조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건방진 지식인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남한의 공산주의 투사들은 전혀 다르게 시작할 것이며,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혁명적 노동운동이 창출한 최고봉인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그 경험이 가르쳐 준, 절대 한 발자국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공산주의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고수하는 가운데 거기에 현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실천이 덧붙여준 피와 살을 보강해 공산주의 혁명 정당을 창조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이탈리아 혁명적 노동자 당 운동의 역사를 검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김종법, 이탈리아 부패의 정치문화 및 구조적 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김종법, 이탈리아 좌파정치의 역사·내용·주체, 진보정치연구소, 2008
이해영, 90년대 이탈리아 정치 사회 변동과 중도-좌파 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9
이선필, 이탈리아의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정진민, 이탈리아 정당정치의 변화, 한국유럽학회, 1998
차명제, 전환기의 이탈리아 정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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