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의의와 책임의 논점 및 체계화 - 행정책임의 의의, 행정책임의 유형, 관료제의 조직과 권한 및 책임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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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책임의 의의
　1) 책무의 개념
　2) 책임의 개념

2. 행정책임의 유형
　1) 법적 책임과 윤리적(도의적) 책임
　2)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3) 내재적(internal) 책임과 외재적(external) 책임
　4) 통제 대상이 되는 행정활동을 기준으로
　5) 행위의 과정을 기준으로
　6) 행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3. 관료제의 조직과 권한 및 책임의 체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고 책임만을 묻게 된다면, 행정인은 책임을 평가받는 외형적인 형식적 기준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 결국은 형식주의, 법규 만능주의, 선례 답습, 무사안일 및 창의력의 결여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에 행정인에게 권한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부여된 권한의 남용 내지 오용이나 임의적인 권한 행사의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 있는 체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우선적으로 행정에서의 객관적법적 책임의 틀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현대행정에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임이나 조직 내부적 책임으로서의 법적 책임 또는 객관적 책임만으로는 행정책임의 이행이 매우 충분치 못한다는 데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행정에서의 행정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행정인의 역할에 관하여 먼저 역할의 의미를 살펴보면, ‘역할’이란 어떠한 직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가 귀속시킨 태도나 가치,능력 또는 행태를 의미하는데, 행정인의 역할은 사회적문화적인 측면과 행정의 윤리적인 차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행정조직은 상호 관련된 역할체제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직 속의 개개인의 행정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조직 전체를 통한 역할체계의 역할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행정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역할기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관료제적 행정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체계화를 통하여 조직화되므로, 책임의 상황적 조건은 매우 명시적이며 양호하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위임이 균형 되지 않으면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오늘날 행정책임의 비중은 외재적법적 책임, 객관적 책임으로부터 자율적주관적 책임으로 옮겨지고 있다.
자율적주관적 책임은 행정인 자신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직무수행 또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실천한다는 행정책임의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며, 행정인 각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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