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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행정이 준거해야 할 ‘이념적 가치’는 나라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크게 다를 수도 있으며,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 이념적 가치들간의 비중이나 우선순위도 시대적 상황이나 행정환경에 의하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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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4.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인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익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법령 등은 행정인들이 공익에 입각하여 행동하도록 요구 또는 위임하고 있다. 공익은 행정책임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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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책임만을 묻게 된다면, 행정인은 책임을 평가받는 외형적인 형식적 기준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 결국은 형식주의, 법규 만능주의, 선례 답습, 무사안일 및 창의력의 결여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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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는 행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계속적인 능력의 발전과 자기수양을 통한 책임의식의 함양을 더욱 필요케 한다. 그리하여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는 심성윤리(心性倫理)를, 타인과의 관계성에 토대 하는 사회 윤리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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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통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최종산출물 또는 목표 달성도 및 행정인 각자의 역할 실현의 정도를 평가할 때도 너무 외형적이고 양적인 측면에만 치중하지 말고 질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과정의 문제, 즉 적법한 민주적 절차의 경유 여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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