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특성 - 행정책임과 의무, 행정책임과 재량,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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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특성 - 행정책임과 의무, 행정책임과 재량,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책임과 의무
2. 행정책임과 재량
3.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4. 행정책임과 공익
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책임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4.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인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익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법령 등은 행정인들이 공익에 입각하여 행동하도록 요구 또는 위임하고 있다. 공익은 행정책임을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normative standard)으로서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공익이란 그 내용이 특정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의사결정자와 추구하는 가치에 크게 의존된다고 볼 수 있다.
공익은 행정책임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하나의 자극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행정인의 행동에 하나의 규범적 기준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회적 신화(powerful social myth)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행정책임은 적절한 통제수단의 구비로 확보될 수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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