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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4.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인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익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법령 등은 행정인들이 공익에 입각하여 행동하도록 요구 또는 위임하고 있다. 공익은 행정책임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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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1. 개념
2. 내용
Ⅱ. 자치행정책임의 중요성
Ⅲ.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1.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
2.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1) 공익
(2) 직업윤리·기술성
(3) 수혜자집단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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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를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는 강조된다. 즉 행정책임의 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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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제반 가치 및 규범이 공익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 책임의 가치규범, 예컨대 민주성, 신뢰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내용을 확대시키는 자체가 공익의 내용이 된다. 넷째, 공익의 결정과정은 가급적 많은 국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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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차원에서 민중통제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책임
I.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II. 행정책임의 중요성
III. 행정책임의 유형
IV. 행정책임의 기준
1. 공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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