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정의

목차

제1장 공기업의 정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제3섹터 공기업
제4장 공기업의 법적 기초
제6장 지방공기업
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13장 공기업의 민영화
출석수업대체시험자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의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2008대체)
① 그 동안 일상적 운영에 대한 중복적인 경영감독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② 공기업에 대한 경영감독은 주무부처가 사업감독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③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경영감독사업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④ 경영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2007기말)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체제 확립
②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
③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화
④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범위의 강화
2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07기말)
①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고 한다.
②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상인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한다.
③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중에서 지정한다.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2007기말)
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법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조치 기능을 담당한다.
②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관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임원 임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주무부처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특징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2007기말)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선정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
③ 통합공시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
14. 다음 중 한국전력공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3점)(2008기말)
① 기업예산회계법②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④ 지방공기업법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08기말)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체제의 확립
②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범위의 강화
③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체계적 유형화④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 제고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2점)(2008기말)
① 기관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임원 임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법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조치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주무부처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공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3점)(2008기말)
①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는 것의 하나가 “경영공시”이다.
②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할 내용으로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등이 있다.
③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은 별도로 표준화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다.
④ 감사의 감사 보고서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2008기말)
①정관변경이나 임원보수는 법률상 이사회가 아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이다.
②시장형 공기업 이사회의 의장은 규정에 따라서 선임 비상임 이사가 되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기관장이된다.
③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국정감사나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대상으로서 경영목표와 예산, 잉여금의 처분 등이 있다.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점)(2008기말)
① 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공기업의 자율성이나 전문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동법이 제정되었다.
②기존 법률들이 OECD가 권고하는 공공기관의운영과 관련한 원칙들을 충분하게 담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정되었다.
③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었다.
④역대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제정 공포하여야 하는고객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거리가먼것은? (3점)(2008기말)
①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와 가격산출의 근거
③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④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2점)(2008기말)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동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동일하게 한다.
④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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