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사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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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사와 현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1. 한․미 정치․군사관계
　1)냉전체제와 한․미 군사관계
　2)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와 미국의 개입
　3) 90년대 이후 변화하는 한․미 관계
2. 한․미 경제관계
　1) 해방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대한원조
　2) 한강의 기적과 경쟁하는 한․미 경제관계

결론

참고자료

<표 1> 6.25 참전국 현황(전투부대 파견국)
<표 2> 6.25 전쟁 인명 피해
<표 3> 시기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총괄표
<표 4> 한국 정부의 세입구조와 원조의 비중(1953-1960)
<표5> 방위비분담금 지급 경과

본문내용

프리킷함 : 7척
* 수송기편대: 1
* 병력 : 1,294명(2,274)
* 수송선 : 1척
그 리 스
4,992
* 보병대대 : 1
-
* 수송기편대: 1
* 병력 : 1,263명
남아프리카공화국
826
-
-
* 전투비행대대
벨 기 에
3,498
* 보병대대 : 1
-
-
* 병력 : 900명
룩셈부르크
83
* 보병소대 : 1
-
-
* 병력 : 44명 (48)
콜롬비아
5,100
* 보병대대 : 1
* 프리킷함 : 1척
-
* 병력 : 1,068명
이디오피아
3,518
* 보병대대 : 1*
-
-
* 병력 : 1,271명
계
1,938,330
※ 참전규모의 병력은 전쟁말기 최대수준을 유지한 병력(1953.7)
※ ( ) 내의 병력은 전쟁말기가 아닌 최대수준을 유지한 병력
<표 2> 6.25 전쟁 인명 피해
국 명
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총 계
776,360
178,569
555,022
28,611
14,158
한 국
621,479
137,899
450,742
24,495
8,343
미 국
137,250
36,940
92,134
3,737
4,439
영 국
4,908
1,078
2,674
179
977
오스트레일리아
1,584
339
1,216
3
26
네 덜 란 드
768
120
645
-
3
캐 나 다
1,557
312
1,212
1
32
뉴 질 랜 드
103
23
79
1
-
프 랑 스
1,289
262
1,008
7
12
필 리 핀
398
112
229
16
41
터 어 키
3,216
741
2,068
163
244
타 이
1,273
129
1,139
5
-
그 리 스
738
192
543
-
3
남아프리카공화국
43
34
-
-
9
벨 기 에
440
99
336
4
1
룩셈부르크
15
2
13
-
-
콜 롬 비 아
639
163
448
-
28
이디오피아
657
121
536
-
-
노 르 웨 이
3
3
-
-
-
※ 출처 : 『한국전쟁 피해통계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145
(1) 부상(비전투손실)에는 질병에 의한 입원치료자(44.7만명)를 포함.
(2) 미국의 자료(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James P.Finley, 1983, p.88)에 의하면, 총 피해 123만여 명으로 26만여명의 차이가 있음
<표 3> 시기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총괄표
원조명
도입시기
도입총액(천달러)
관련 법규 및 협정
원조자금 출처
대한원조기구
GARIOA
1945.9-1948.8
409,394
미 육군부
미군정을 통해 도입
ECA/
SEC
1949.1-1951.6
1951.6-1952.9
201,867
*미국 대외원조법(FAA)
*1948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조
미 경제협조처
주한경제협조처/
유엔한국민사처(UNCACK)
CRIK
1950.7-1956.6
457,378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유엔군 사령부를 통하 군사 경제 기타 원조 제공 결의. 한국 민간구호 계획 수립)
*1952년 5월 24일 대한민국과 유엔군 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체결
미 육군부,
유엔 가맹국 및 민간단체 지원
유엔한국민사처(UNCACK)/
1953년 이후
한국민사처
(KCACK)
UNKRA
1950.9-1959.6
122,084
*1950년 12월 제5차 유엔총회 결의 401호(Ⅴ)(유엔한국재건단 설립)
미국 및 유엔 가맹국 지원자금
유엔한국재건단(UNKRA)
FOA
1953.8-1955.6
1,743,929
*1953년 12월 14일 경제재건과 재정아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 위원회협약 체결
*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간한 합의 의사록
*1955년 5월 잉여농산물 협정(매해 협정 체결)
*FOA초기 원조자금은 미 육군부 자금에서 할당(2억 달러)
*해당 운조기구에서 자금 할당
*상호안전보장국(MSA:1951-53)
/대외활동분부(FOA:1953-55)
/국제협조처(ICA:1955-61)
*현지워조집행기관 : 유엔군 사령부 산하 경제조정관실(OEC:1952-58)/
주한미대사관 산하 주한미경제협조처(USOM:59.7-)
*한국정부와의 원조 조정기구 : 합종경제위원회(CEB:1952-61)
ICA
1955.6-1961.9
PL480
1955.5-1961
202,648
계
3,137,300
주: 원조액은 한국은행 조사부, 1962, 『경제통계연보』에 의거
자료: 홍성유, 1962, 『한국경제와 미국원조』, 박영사, 94쪽
<표 4> 한국 정부의 세입구조와 원조의 비중(1953-1960
(단위%)
구분/시기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조세
44.1
40.8
33.8
27.9
31.5
48.1
52.4
전매익금
8.6
4.6
3.1
3.9
4.7
5.1
4.8
관재수입
1.6
1.8
0.2
기타수입
13.5
4.4
6.1
3.3
3.9
3.1
5.1
국채산업부흥국채
15.1
12.9
10.3
10.8
5.8
1.6
2.5
대충자금
17.1
35.5
46.5
54.1
54.0
42.1
35.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관재수입은 귀속재산의 매각, 임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
2)기타수입은 기타 특별회계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는 잡수입 등을 말함
자료 : 경제기획원, 1963, 『예산개요』(한국재정 40년사편찬위원회, 『한국재정 40년사』 6권, 한국개발연구원, 157쪽)
<표5> 방위비분담금 지급 경과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미화(억불)
1.5
1.8
2.2
2.6
3
3.3
3.63
1.34
1.41
1.55
한화(억원)
-
-
-
-
-
-
-
2,456
2,575
2,825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미화(억불)
1.67
0.59
0.65
0.72
-
-
-
-
-
-
한화(억원)
3,045
5,368
5,910
6,601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자료 : 국방부 홈페이지

키워드

한미관계,   한미안보동맹,   한미군사동맹,   박정희,   ECA원조협정,   유엔한국재건단(UNKRA),   한국민간구호계획(CR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