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산업복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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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복지의 기능

Ⅰ. 근로자 입장에서의 기능

1. 기본적 욕구의 충족
2. 추가 욕구의 충족

Ⅱ. 고용주 입장에서의 기능

1. 근로자의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 증대
2. 노동력의 확보 및 유지
3. 사업장의 안정 유지
4. 기업의 이미지 개선
5. 근로자의 사적 영역 개입

Ⅲ. 국가 입장에서의 기능

1. 경제발전
2. 국가의 복지부담 감소

Ⅳ. 정리

본문내용

들 중의 하나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적 생활에 관여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산업복지는 근로자를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오웬(Owen)이 제시한 산업복지 개념에는 근로자의 성격을 개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Chu, 1996). 오웬의 경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성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3. 국가 입장에서의 기능
(1) 경제발전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무총장인 블랑샤르(Blanchard)는 "사회보장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굳건하고 건전한 토대 위에 구축된 사회보장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증가된 보장에서 혜택을 받고 내일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더 생산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사회보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되는 기제는 산업복지의 기능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산업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 이 근로자는 걱정거리가 적어지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산업복지는 궁극적으로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하여 추(Chu)는 국민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복지와 같은 사회적 투자는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국가의 복지부담 감소
기업이 제공하는 산업복지는 국가가 복지 영역에서 떠맡을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조세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국가가 많은데, 이것은 산업복지를 확대하면 국가가 사회보장과 관련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 다원주의 경향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리
산업복지는 근로자, 고용주,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런 기능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산업복지의 기능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산업복지 프로그램이, 사실은 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단결력을 약화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복지를 사회가 진전하는 형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경우에, 산업복지는 산업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산업복지는 국가에게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사회 전체에게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김대모(1991)는 기업복지(산업복재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한 바 있는데, 이런 기능은 위에서 거의 다 언급한 기능들이다.
1> 기업복지(산업복지)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2> 기업복지(산업복지)는 근로자에게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3> 기업복지(산업복지)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4> 기업복지(산업복지)는 근로자가 고용을 안정되게 확보하고 근로자가 소득을 안정되게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5> 기업복지(산업복지)는 근로자가 실질 소득을 확보 증대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일반적인 복지를 확보 증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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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30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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