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문직의 자격제도

목차

사회복지 전문직의 자격제도

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1970년 이전)
2.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시대(1970~1983)
3. 교과목 이수를 통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1984~2002)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현재)

Ⅱ. 자격관리의 현황과 과제

본문내용

달했다. 2006년 기준으로 1급 자격 소지자는 8,446명, 2급은 1,312명, 3급은 47명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간 한 해 평균 약 20,000명 정도가 신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해 평균 신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약 6,000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수요에 비해 엄청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구 100만 명당 복지인력은 우리나라가 369명, 일본 4,263명, 영국 8,939명으로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다. 즉, 사회복지인력시장이 포화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이 사회복지욕구, 사회복지의 수요를 적절히 소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을 확대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사회복지교육을 다양
화 전문화하고, 사회복지인력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사 자격증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와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최근에 현장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모든 현장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2007년 12월 14일에 신설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1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복지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인력이 배출되고,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 문제와 과잉 공급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사회복지교육의 교과과정 및 자격제도 정비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에 따른 업무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안에는 등급별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자격취득 이후의 직무규정이나 권한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직종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학이 응용과학이자 실천학문이므로, 사회복지교육은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인간을 이해하고 돕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이 강의실과 사회복지실천현장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사회복지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사회복지실습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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