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유형]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형태) - Furniss와 Tilton의 유형

목차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의 개념 및 특징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특징

Ⅱ. 복지국가의 유형

1. Furniss와 Tilton의 유형
1) 적극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2. Mishra의 유형
1) 분화적 복지국가
2) 통합적 복지국가
3. Esping-Andersen의 유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4. 논의

본문내용

2)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관심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주된 사회복자 재공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이 크며 전통적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사회복지급여는 사회권으로 보고 있으나 사회계층과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가 공직자, 사무직, 노동자와 같은 직업 범주에 따라 구분되며 국가는 이들을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며 사회보험에 의한 혜택은 시장에서의 계층과 지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탈상품화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사회민주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복지국가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 대 시장, 노동계층 대 중산계층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을 넘어서 최고수준(중산층수준)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의 시장 기능은 공공 부문의 기능에 따라 최소화되며 사회통합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에 의존하고 모두가 의무감을 느끼는 평등 지향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들은 노동조합이 잘 조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복지 대상자에 대한 가족 및 시장의 보호나 보장 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미리 사부분의 보호 비용을 사회화시킴으로써 미리 개인들의 독립 능력을 강화시킨다. 결과로 국가가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노동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틀에서는 노동과 복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국가들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통합되어 있는데 가장대표적인 것이 완전 고용정책이다. 완전 고용정책은 일할 권리와 소득보장의 권리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고 이는 연대와 보편성, 그리고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많은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수입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주로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다.
4) 논의
앞에서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유형들은 모두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 에 따른 유형들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첫째, 복지국가가 시장경제에 얼마나 예속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복지국가의 정책이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립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노동자 집단의 정치세력화 정도다. 넷째,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기준들을 활용하여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들은 유형화하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을 Furniss와 Tilton은 사회보장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나 Mishra는 분화적 복지국가로 보고 있고 Esping-Andersen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하면서 탈상품화 효과가 낮은 국가로 평가하였다. 또한 Mishra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을 함께 통합적 복지국가로 분류하였으나 Esping-Andersen은 오스트리아는 보수조합적 복지국가로 보고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을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러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들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국가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용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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