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및 형태

목차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및 형태

Ⅰ. 산업복지의 주체

1. 공공기관(국가)
2. 고용주 및 관련 조직
1) 고용주와 산업복지
2) 기업의 사회적 기여
3) 국가 개입에 대한 고용주의 의견
3. 노동조합
4. 민간 조직
1) 민간 조직과 산업복지
2) 민간 조직의 장점과 단점

Ⅱ. 산업복지의 대상

Ⅲ. 산업복지의 형태

1. 주체에 따른 분류
2. 대상에 따른 분류
3. 시기에 따른 분류
4. 내용에 따른 분류
5.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우에 복지의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사회구성원이다. 기업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일반인이나 사회의 취약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대외 산업복지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2) 대상에 따른 분류
대상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를 제공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산업복지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를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근로자 복지가 있다.
<2>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년 근로자 복지가 있다.
<3>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근로자 복지가 있다.
<4>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근로자 복지가 있다.
<5>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근로인 복지가 있다.
<6>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가 있다.
<7>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가족 복지가 있다.
(3) 시기에 따른 분류
시기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를 언제 제공하느냐에 따라 산업복지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를 제공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제공하는 근로기 이전(Pre-labor period)복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 직업소개, 직업안정이 포함된다. 이 시기에는 고용될 준비를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2>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동안에 제공하는 근로기(labor period) 복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에는 사회보험, 근로복지기금제도, 주택, 재산형성, 공제금융, 문화적 복지, 건강의료복지, 산업정신위생, 산업 상담, 생애교육, 경영참가, 협동조합 등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3>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나이가 지난 후에 제공하는 근로기 이후(Post-labor period)복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에는 노령연금, 기업연금, 정년연장, 재취업, 평생교육, 기타 문화적 복지가 포함된다.
(4)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산업복지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복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복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분류는 산업복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예의 하나이다.
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있다.
이런 복지에는 매년 정규적으로 유급 휴가와 기타 유사한 휴가를 제공하는 것,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을 경우에 휴가를 제공하는 것, 공휴일과 기타 인정된 날짜에 대해 휴가를 제공하는 것, 가족이 출생 사망 결혼할 경우에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 퇴직수당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나) 상여금과 기타 현금 보조가 있다. 이런 복지에는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휴가비용을 보조해주는 것, 이윤을 배분하는 성격을 지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 현물급여가 있다. 단, 이 경우에 주거와 복지서비스는 제외한다. 이런 복지에는 각종 생활품을 제공하는 것, 기업 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포함된다.
라)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복지에는 무료 또는 낮은 가격에 주거를 제공하는 것, 주택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 사회보장과 관련해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복지에는 법에 명시된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 고용주가 기타 사회보장 기금에 기부하는 것, 의료 및 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제공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것, 가족수당, 연간 받을 임금을 보장하는 것(guaranteed annual wages) 등이 포함된다.
바) 직업훈련이 있다. 이런 복지에는 기업이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것, 외부강사 및 훈련기관에 대해 강사료나 수업료를 지급하는 것, 교육자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 복지서비스가 있다. 이런 복지에는 식당과 매점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것, 교육시설과 문화시설과 오락시설을 제공하는 것,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 협동조합과 신용조합에 보조해주는 것,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 기타 복지제도가 있다. 이런 복지에는 근로자의 출근과 퇴근을 지원하는 것, 작업복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 버마이스터(Burmeister)는 산업복지 서비스가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버마이스터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일대일도 관계를 맺는 개별사업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와 관련된 조직에서는 근로자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 가정 폭력이나 사업장 폭력에 대한 교육, 성희롱에 대한 교육, 가장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교육, 기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산업복지의 형태를 내용에 따라 제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5)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는 대상에 개입하는 수준에 따라 산업복지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는 개입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제도적(정책적) 수준의 산업복지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산업복지제도나 산업복지정책이 포함된다.
<2> 미시적(서비스)수준의 산업복지가 있다. 여기에는 산업복지 영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회사업실천이 포함된다.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 간행한 <사회사업사전>에서는 직업복지(산업복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산업복지를 개입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1> 미시 수준의 실천이 있다. 이런 것의 예로 가족치료, 심리치료, 교육 상담,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가 있다.
<2> 거시 수준의 실천이 있다. 이런 것의 예로 근로자 집단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있다.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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