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사회복지정책발달의 영향요인과 이론

목차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과 이론

Ⅰ.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 문화적 요인

Ⅱ.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
2. 수렴이론
3. 시민권이론
4. 독점자본이론
1) 도구주의 독점자본이론
2) 구조주의 독점자본이론
5. 사회민주주의 이론
6. 이익집단정치이론
7. 국가중심이론
8. 확산이론

본문내용

서 국가마다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국가중심이론은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데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을 중시한다.
첫째, 복지국가의 많은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관료기구를 맡고 있는 전문화된 관료들이나 개혁적인 정치가들이 발달시켰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의 20세기 초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데 유사한 산업화나 노동자 계급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영국은 미국에 비해서 전문관료기구가 발전되어 있고 뚜렷한 정당지도자들이 복지국가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이 중요하다. 유사한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해도 정책형성과정에 따라 이러한 욕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이 이론에 따르면,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조직의 형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용이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된 이유를 중앙집권화 된 정부, 노동자 집단, 자본가 집단이 거시적인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조직의 형태 때문이라고 본다. 반대로 미국과 같이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국가조직의 형태에서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
넷째, 일반적으로 정부관료기구들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팽창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관리기구도 그것의 평창을 위하여 그 대상자들의 숫자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상의 국가중심이론이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기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이론들의 사회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대한 설명의 폭을 넓혔다. 둘째, 이 이론은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발달에서의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구조적 특이성을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셋째, 이 이론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국가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한 점도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중심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각 국가의 구조적 특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데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구체적인 이론을 정립하기 어렵다. 둘째, 이 이론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대응을 국가에 따라 어떻게 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등한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8) 확산이론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그리고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확산이론의 논리적 핵심은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Midgley는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식민지 시절 지배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모방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Collier와 Messick에 따르면, 확산은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위계적 확산(hierarchical diffusion)이다. 이는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대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들로부터 늦게 진행된 국가로 위계적 확산이 진행되는데, 개발도상국은 근대화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후진국으로 확산된 경우가 그 예다. 둘째는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이다. 이는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제도가 우선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1880년대의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가 점차적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경우가 그 예다.
한편,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모방하는 데 수정 없이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모방은 아니나 상당 부분 수정하여 모방되는 경우도 있다. 수정 없이 그대로 모방한 예로는 1880년대의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사회보험을 들 수 있고, 상당부분 수정하여 모방한 예로는 1911년 로이드 조지 수상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를 모방한 영국의 사회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이상의 확산이론이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이론들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국내적인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것에서부터 확산이론은 국제적인 관계와 범위로 그 영역을 넓혀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 둘째, 현대 사회와 같이 교통과 통신이 잘 발달되고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등으로 명실상부한 지구촌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확산이론은 설명력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확산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산업국가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확산이론에 따른 확산효과는 미미하며 그보다는 각 국가의 내부적인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둘째, 이 이론은 국제적인 환경변수가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특정국가와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나 피식민지적 지배와 경험 자체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요인이 왜, 어떻게 영향을 미쳐 정책화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셋째, 이 이론은 선진국가에서 후진국가로 사회복지정책이 확산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때로는 후진국가에서 선진국가로의 역확산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근대화가 영국에 비해 뒤처진 독일의 비스마르크 보험은 영국에 뒤늦게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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