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 광고윤리에 대해서

목차

1. 광고윤리의 정의 및 중요성
　1) 광고란?
　2) 윤리(도덕)란?
　3) 광고윤리(廣告倫理)란?
　4) 광고윤리의 목적 및 중요성

2. 광고윤리의 내용과 역할과 영향력(사회적 책임)
- 광고의 윤리적 성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1) 사회적 영향
　2) 욕구에 미치는 영향
　3) 신념에 미치는 영향

3. 윤리적 광고관리
　1) 광고에 대한 비판
　2) 광고에 대한 옹호
　3) 광고윤리성의 판정
　4) 광고주의 윤리

4. 광고의 윤리성 문제점 및 사례
　1) 허위 * 과대광고
　2) 비교광고
　3) 아동대상 광고
　4) 선정성 광고
　5)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문제

5. 광고와 법
　1) 광고의 법적규제
　2) 광고의 자율규제
- 한국 자율기구를 포함한 각종 광고자율심의기구들에 주어진 과제

6. 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윤리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광고내용뿐만 아니라 광고방법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제9조). 그리고 약사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일반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적 규제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4조).
2) 광고의 자율규제
광고를 규제함에 있어 법적규제는 그 효용성과 규제범위의 한계,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침해 등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법적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바람직한 광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율규제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의 역사는 광고의 비약적인 발달에 비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의 경우,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적규제를 하고 있을 뿐, 아직 자율규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는 방송ㅁ배체의 사후심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어,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이에 따른 자율규제 기구의 편성도 예상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는 ‘94년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라는 민간단체가 포괄적인 광고에 대한 심의 및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간행물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다른 자율규제 기관도 있고, 신문사, 출판업자 등도 스스로 자율규제에 관한 강령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제의 범위나 실무능력, 심의 공정성 등을 볼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고 자율규제 기관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라 하겠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한국자율기구’라 약칭)는 1994년 6월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고, ‘95년에는 유붕노 연세대 명예교수를 회장으로, 한국광고주협회 등 14개의 각계 광고 관련단체가 그 회원단체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율규제의 비중이 대단히 큰 반면, 우리 나라의 현실은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이는 짧은 자율규제의 역사도 문제이겠지만, 정부 및 시민의 이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실례로 현재 한국자율기구의 재원은 95%정도를 공익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및 각종 단체의 인식부족에 기인한다. 재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율기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고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요청 된다.
이와 같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자율기구의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각종 광고매체를 통해 엄청난 양의 광고가 산재되어 있고, ‘90년대 초 외국광고의 직접 도입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이후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다양한 광고가 여과없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자체광고 윤리기준을 통해 포괄적으로 광고를 심의하고 있고, 방송매체의 사후심의를 대비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각종 모니터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광고윤리 및 광고심의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문사 및 잡지사도 자체 윤리강령은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기준을 두거나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종 심의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현재 한국자율기구가 부당광고로 판명한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 그 사실을 서면통보 했을 경우, 해당 광고주의 자율적인 광고 시정률은 70~80%선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 한국 자율기구를 포함한 각종 광고자율심의기구들에 주어진 과제
(1) 광고 윤리와 자율심의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광고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광고심의 자체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정확한 심의와 제재 조치로 소비자의 이익에 자율심의가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2)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무리 다양한 자율심의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 및 각종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3) 각종 소비자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로 각종 부당광고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한국자율기구의 광고 자율심의 규정을 보면 제1장 제3조에 광고의 공공성과 광고윤리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고 윤리를 효과적으로 자율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또 이를 실제로 수행 할 때, 광고 자율심의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6. 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윤리의 나아갈 방향
급격한 변화의 연장시대에서의 환경은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가, 산업이, 그리고 세계가 광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광고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광고의 영향력은 막대하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광고의 존재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그 윤리성의 확립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문제보다 자율성이 요구되어지는 광고업계이고 기업이나 업계단체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BBB(Better Business Bureau)나 일본의 광고심의기구(JARO)등은 제3자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광고윤리성 확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의 발전도 회원의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업계등 삼자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또한 광고인의 직업적 전문화와 자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시청자의 역할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데, 그것은 광고의 궁극적인 타겟이라 할 수 있는 소비대중이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광고'에 대해 윤리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광고업계의 자각을 촉구해야 한다.

키워드

광고,   광고윤리,   윤리,   법,   광고환경,   광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