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전망과 과제

목차

산업복지의 전망과 과제

Ⅰ. 산업복지의 전망

1. 전망
2. 정리

Ⅱ. 산업복지의 과제

1. 전통적 과제
1) 산업복지 프로그램의 보편화
2) 거시적 측면의 고려
(1)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의 경우
(2) 정책적 제언
3) 통제적, 억압적 측면
(1) 통제적 측면
(2) 자본가 이익의 대변
4) 과학적 평가
5) 비밀보장
6) 기타
(1) 홍보
(2) 담당 영역에 대한 지침의 설정
2. 새로운 과제
1) 연령통합적 시각
2) 공공부조 수급자의 고용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속의 산업복지
3. 사회복지사 수준에서의 과제

본문내용

사업장에서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노인 근로자가 가진 능력을 사업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부조 수급자의 고용
근로 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가 일하게 하는 것을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96년에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1935년부터 실시되었던 공공부조제도가 폐지되었다. 1996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미국의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모든 성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이런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빈곤한 사람이 공공부조 수급자의 상태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새로운 역할이 되고 있다. 이것은 빈곤한 사람이 공공부조 수급자의 상태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어느 때는 아주 불쾌하기조차 할 수 있을 경우에도 그렇다.
따라서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해주는 것도 산업복지 영역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속의 산업복지
세계화의 경향 때문에 국내 시장이 해외의 기업에게 개방되고 국내 기업도 활동 무대를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쟁이 더 치열한 여건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이 이렇게 비용 감소에 치중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여건이나 복리에는 관심을 덜 가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에서 근로자의 단결력이 커지게 될 경우에, 기업은 사업장을 제3세계나 임금이 낮은 국가로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제3세계로 이전되는 현상은 제3세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에 비해서 고용주가 가지는 정치적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국가가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규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적 압력 때문에 '전면적 경쟁'이 생겨나고 있다. 생산과 관련된 비용에는 직업적 및 환경적 규제 조치가 포함된다. 즉, 임금 수준이 가장 낮고 노동자가 단결하는 정도가 가장 낮고 환경 및 직업 영역에서 건강과 관련해 규제하는 정도가 가장 적은 곳을 찾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님에 따라서 '전면적인 세계적 경쟁(global race to the bottom)'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나 환경적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러 할 수 있고, 이런 경향은 국내외 근로자의 복리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기업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과 기업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들이 벌이는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 기업을 규제하는 일을 맡은 기관이 실제로 규제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오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연방직업안전국의 경우,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직업건강 규제도 거의 완전히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최근 들어서 사업장 보건 조사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과 사업장에서의 차별을 조사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복지는 점점 거세져가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베이스는 사회복지정책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은 시장이 더 개방적이고 더 경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산업복지도 이에 예외가 될 수 없다.
(3) 사회복지사 수준에서의 과제
사업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향후에 사업장에서 산업복지가 더욱 더 확대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여러 수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업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계와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런 단계와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의 수준에서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를 보살펴주고 또한 기업이 더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개방적이고 친근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근로자 등에게 어떤 힘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산업복지가 인간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에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복지사가 특정한 개인문제와 특정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기업이 산업복지를 도입하게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결근,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아동학대, 정신건강과 같은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5> 사회복지사는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어진 좋은 결과를 산업계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6> 사회복지사는 마무리 작업을 잘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근로자에 대한 기록과 면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사회복지사는 사업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경영진과 접촉하는 것이 좋다.

키워드

산업복지 전망 과제,   산업복지 전망,   산업복지 과제,   산업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