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

목차

Ⅰ. 序 論 ……………………………… 2

Ⅱ. 本 論 ……………………………… 2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 2
　2. 민영화의 개념 ……………………………… 3
　3. 공기업의 문제점 ……………………………… 3
　4. 민영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 4
　5. 민영화에 대한 상반된 주장 ……………………………… 6
　6. 민영화의 성공과 과제 ……………………………… 7

Ⅲ. 結 論 ……………………………… 8

* 參考文獻 ……………………………… 9

본문내용

영화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영화로 경영효율 제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영화가 완료된 포항제철한국중공업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 등 5개 공기업은 自律的인 經營革新으로 이익이 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企業價値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실현했다.
포항제철의 경우 공정혁신을 통해 철강가격을 인하하는데 성공했고 국정교과서는 공급가격을 97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었다. 포항제철의 주가 총액은 2000년 10월4일 7조6606억원에서 지난 26일 현재 13조 557억원으로 상승했다.
한국중공업은 발전설비 및 담수화설비 등에 核心力量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비용절감을 편 결과수주실적이 높아지면서 영업 이익이 249억원 적자에서 251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종합기술금융도 투자사업 활성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98년 1282억원 적자에서 2001년에는 132억원 흑자를 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민영화 이후 비상경영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전사적 비용절감운동을 벌여 慢性的 적자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민영화가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이같은 분석과 달리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방법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강원대 이병천 교수는민영화되면 개선될 여지를 안고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침은 각 공기업의 특성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급격히 작성되고, 일정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의 일정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김균 교수는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성과 창의성능동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전산업 민영화와 관련,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전력 도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불공정 경쟁을 제재해야 하는 전기위원회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실현도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민영화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Ⅲ. 結 論
公企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문제점으로는 民間力量의 증대로 공기업의 役割變化의 필요성,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의 當爲性,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非效率性, 미흡한 自律的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민영화란 非效率的인 公共部門을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 계획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경영권 이양을 포함한 支分賣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經濟力集中과 증권시장 문제에 봉착하여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부진하였다는 점, 단기간에 형성되어 輿論收斂이 없었다는 점, 다양한 민영화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에 대한 改善方向은 민영화 기본법을 마련,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근거한 목표와 기존 정책의 수정 및 보완,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기업은 비효율적이고 민영화는 효율적이라는 선입견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영화도 몇 개의 前提條件이 구비된 상태에서 경쟁환경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민영화는 그 의미가 감소하거나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민영화는 커다란 主流이고, 거스를 수 없는 大勢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민영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고, 부채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공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민영화는 결사 반대다. 공기업의 責任經營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민영화는 반드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각 공기업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參考文獻
1. 한균자 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2. 정갑영, 『민영화와 기업 구조』, 나남출판사, 1997
3. 서울경제
3. 대한매일
4. 중앙일보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