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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3)증권시장 상황
오늘날에 있어 완전 민영화의 경우 매수자가 없다는 문제보다 증권시장 상황이 민영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1>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협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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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논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패러다임의 전환
1)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
2) 민영화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의 분리
3) 시장성검증 및 외부계약과 외부위탁
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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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해부, 2009.
전경련산업조사실,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제도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전창배, 영리법인의료기관:신화와 실체,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정기택, 의료산업화론의 이론적 배경 연구. 재경부, 2006. 1. 의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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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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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민영화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민영화는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민간기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원화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독점적 운영기구를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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