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1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

소개글

상법-1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人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1인회사의 뜻
　2) 1인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과 그 제한

Ⅱ. 법인격부인론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Ⅲ. 1人회사와 법인격부인론 ․ ․ ․ ․ ․ ․ ․ ․ ․ ․ ․․ ․ ․ ․ ․ ․ ․ ․ ․ ․ 4
　1) 1인회사에서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Ⅳ.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본문내용

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만 1인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한 무한책임 부여에 관해서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와 법인격의 형해화가 된 경우에 한한다. 법인격의 남용은 1인주주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해 배후에서 마음대로 회사를 도구로 삼아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격의 형해화는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1인주주의 개인기업의 성격을 갖거나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의 영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인회사에 있어서도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 회사의 주주에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①논문
주기종, “1인회사의 법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②책
강영호, <핵심 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369쪽, 1999.3.30
최준선, <회사법-제5판>, 삼영사, 2010.05.20
③인터넷
ko.wikipedia.org/wiki/%EB%B2%95%EC%9D%B8%EA%B2%A9%EB%B6%80%EC%9D%B8%EB%A1%A0,
위키백과사전
http://blog.daum.net/seonomusa/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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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법인격,   부인론,   상법,   충남대학교,   윤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