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현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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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현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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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자. 우선 내재적 요인으로는 지역이기주의의 주대사인 혐오시설에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는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보자. 핵폐기물처리장의 대상으로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계속되는 안정성 광고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이런 시설물 자체가 안고 있는 기피요인이 외재적 요인과 맞물려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는데, 그 외재적 요인이란 정부의 보상체계가 미흡한 점, 입지선정정차가 정보공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밀실행정위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정부행정력에 대한 불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지역이기주의 문제는 주로 이 외재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크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관련부처가 이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태도는 지역주민의 무지로 인한 것이라든가 자기지역의 발전만을 고려한다는 식의 대응이었다.
이는 교묘하게 특정지역의 저발전을 조장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특정지역의 저발전은 지역이기주의 억제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재생산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가 바람직한 지역주의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중앙정부나 관련부처가 먼저 자신의 이해관계를 탈각시키고 진정한 조절자로서의 대응자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외재적 요인으로부터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을 바로 연역해 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며, 정보의 투명성을 보증함으로 불신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의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발전 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한 책임없고 자본의 이익에 편승하는 개발계획이었다.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런 속성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지역이기주의와 재정력 격차에 의한 지역불균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김재형 | 한국개발연구원 | 1997년 01월 01일
박동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출판부. 1999
김영종.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0
지역이기주의 원인과 극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http://www.kdi.re.kr/
http://www.khan.co.kr
http://www.heraldbiz.com/index.asp
http://web2.kwa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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