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목차

산업구조정책

1.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의의
2.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특징

- 각종 산업정책에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영향력 -

본문내용

하느냐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각종 산업정책에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영향력 -
경제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산업기술정책이고, 반대로 정치논리가 가장 강한 것이 산업구조조정정책이다.
산업기술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기업이나 국가가 보다 신속히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논리가 작용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한편 산업조직정책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기업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혼합하여 작용한다. 이와는 달리 가장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정책이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고통이 따르는 전형적인 가치사슬의 정책이므로 이해당사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부실기업의 구제, 특정 불황지역대책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온 특정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는다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양산업이 정부보조금을 독차지하는 예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정치세력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논리가 작용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특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섣불리 패자산업을 선정하고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 점이 바로 미국과 영국에서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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