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의 개념, 정의, 범위

목차

중소기업의 의의

Ⅰ. 중소기업이란?

1. 독자적 경영
2. 경영의 무한책임
3. 주로 지역기업으로 존재
4. 소규모 조직과 경영
5.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경영

Ⅱ.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양적 범위와 질적 범위
2)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3) 중소기업자 범위의 특례

본문내용

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소기업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충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경쟁자가 많다.
* 기업의 소유자 또는 부분소유자가 개인의 판단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경영조직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다.
* 독립적인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분신적 기업이 아니며, 소유자인 경영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 -
(2)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양적 범위와 질적 범위
앞서와 같이 중소기업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의 표 및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하여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의 양적 기준과 아울러 질적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종업원 수, 자산총액 등을 중심으로 한 양적 정의와 더불어 업종의 특성,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과 같은 질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반영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 중소기업의 질적 기준(독립성 기준) -
2)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그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소기업은 보호육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중기업은 소량 전문화 다품종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개념으로 분리시켜 지원체제를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소기업자 범위의 특례
또한 법적용에 있어서 규모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 난 경우 사유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시책 및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중소기업기준을 벗어났다고 하여 즉시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게 되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유예기간 적용의 예외를 둔 것은 과거 유예기간에 따른 일부 대기업의 악용사례가 종종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설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산규모와 종업원 수를 중소기업수준에 맞추어 일단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뒤 곧 대기업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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