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과 가격경직성, 인플레이션, 실업

목차

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Ⅰ. 관리가격과 가격경직성

Ⅱ. 관리가격과 인플레이션

Ⅲ. 관리가격과 실업

본문내용

시키기 위하여 상품시장의 독점력과 결탁하게 되고 주요 독과점산업에서 이러한 임금인상이 현저해지면 그 산업의 상품가격이 상승한다. 이러한 가격인상은 다른 산업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킨다. 그러므로 이들도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모든 산업의 생산비는 증가하고 물가상승압력은 가속화된다.
다음 이윤인상 인플레이션(profit-push inflation)은 독점력을 가진 생산자들은 비용상승 압력이 없는 데도 일반물가 수준 이상의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시킨다. 즉, 어떤 독과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하여 이윤증대를 위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면 그에 따른 물가상승을 이유로 다른 모든 기업도 이윤증대를 위해 제품가격을 인상하게 되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가격책정에 총계비용준칙을 적용시키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을 파급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가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비에 일정 수준의 이윤을 더해서 가격을 정하는 총계비용준칙(full-cost rules)이 엄격히 적용될 때는 비용 상승 부담은 완전하게 가격상승으로 전가되어 전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III. 관리가격과 실업
- 필립스 곡선 -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거시경제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이다. 1958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는 실증자료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반비례(trade-off)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라 하였다.
필립스곡선은 경제여건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위 페이지의 그림에서 PC0보다 왼쪽에 위치한 PC1은 보다 낮은 실업률과 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상응하는 필립스곡선이고, PC0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PC2는 보다 높은 실업률과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상응하는 필립스곡선이다. 그러므로 필립스곡선은 가능한 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 경제에 유리하다.
그러면 필립스곡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페리(G. Perry)는 필립스곡선의 위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이윤율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윤율이 높을수록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윤율은 독과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집중률이 높은 독과점산업에서는 독점력이 높으며, 이 독점력으로 인해 기업들은 관리가격을 형성하여 높은 이윤을 번다. 페리의 분석에 의하면, 독과점 정도가 심할수록 기업의 이윤율이 높기 때문에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에 위치하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시장집중률이 높고, 독과점이 심할수록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달성은 더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산업에 대한 '칼톤(D. Carlton)'의 연구결과에서도 가격의 경직기간이 시장집중률과 正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가격이 고정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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