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규제정책과 규제완화이론] 공공규제정책과 수익률규제, 규제완화이론과 문제

목차

공공규제정책과 규제완화이론

Ⅰ. 공공규제정책과 수익률규제

Ⅱ. 규제완화이론과 문제

1. 규제완화이론
1) 자유경쟁시장이론
2) 시카고학파의 규제완화이론
2. 규제완화의 문제
1) 규제완화 후의 경쟁제한문제
2) 규제 하의 경쟁유지문제
3) 규제완화비용의 문제

본문내용

양자사이에 가장 바람직한 최적조합은 어떤 것인가, 또한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면, 어느 쪽을 증시하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규제완화문제와 규제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규제 하에서 경쟁이 추진되는 예는 지배적 기업의 과점산업에서 볼 수 있다. 즉, 지배적 기업의 과점산업에서는 지배적 기업을 중심으로 가격선도제가 형성되어 지배적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따라서 지배적 기업은 기존의 경쟁기업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행동을 실시하기가 쉽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편으로 지배적 기업의 행동을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지배적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예로서 전기 통신 산업에서의 규제완화). 그러나 지배적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배적 기업의 경쟁적 행동, 즉 가격인하, 혁신적 서비스의 개선 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하위기업, 신규기업의 보호 육성조치가 이들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산업 전체의 경쟁제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규제는 시장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최저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신규기업의 보호 육성도 최저 수준에 머물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배적 기업의 과점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방법으로서 지배적 기업의 분할을 들 수 있다. 원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 기업분할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업분할정책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규제완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은 틀림없다.
규제 하의 경쟁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당해 산업과 관련 산업과의 경쟁문제이다. 즉, 규제완화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해 산업의 공급이 경쟁적 조건 하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3) 규제완화비용의 문제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는 항상 시장성과의 개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사적 이윤획득을 위해 가끔 지대추구행동을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은 대부분 매몰비용이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면 그 비용은 모두 평균비용 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오히려 평균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완화가 가격하락을 가져와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규제완화가 평균비용을 상승시켜 후생적 손실(즉, 비효율)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만일 경제적 후생의 크기가 후생적 손실보다 작다면, 규제완화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제완화는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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