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과론] 시장성과의 측정, 독점력과 효율성 및 공정성

목차

시장성과론

Ⅰ.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Ⅱ. 시장성과의 측정

Ⅲ. 독점력과 효율성

1. 배분적 효율성
2. X-비효율성
1) X-비효율성의 원인
2) X-비효율성과 배분적 손실

Ⅳ. 독점력과 공정성

1. 부와 소득의 분배
2. 기회의 균등
3. 그 밖의 목표

본문내용

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시장가치가 또한 증가한다. 그러므로 독점력은 독점자에게 유리한 부의 재분배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는 부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재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의 재분배에 의한 사회후생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독점력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부는 소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독점력에 기인한 부의 재분배효과는 소득의 재분배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효과는 부의 재분배효과에 달려있다. 독점력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높은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불한다. 이것은 그 기업에게 비효율성을 가져다주는 한 요인이 되지만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는 높은 소득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독점기업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소유자는 더 많은 이익을 배당받는다. 이렇게 볼 때 독점력은 독점기업의 소유자와 종업원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을 재분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는 그 사회의 소득구조와 사회후생함수에 달려있다.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내부에서도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재분배는 소득분배를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의 일반균형이 독점균형에서 경쟁균형으로 이동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 독점의 소멸과 함께 독점가격은 하락하고 독점이윤은 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독점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재분배를 가져오며, 이러한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기회의 균등
기회의 균등은 공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정한 사회일수록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비록 부나 소득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있을지라도,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이러한 불공정성은 개선될 수도 있다. 만약 기회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불균등하게 주어진다면, 부의 분배와 소득의 분배는 더욱 왜곡될 것이고 사회의 불공정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기회균등의 문제는 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측정될 수도 없다. 둘째, 모든 사람들은 여건과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량적인 의미의 균등한 기회란 보장될 수가 없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기회균등을 근거로 공정성의 정도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독점력은 기회를 줄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불균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독점시장에서의 독점력은 독점기업 하나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독점력은 기업의 다양성과 기동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기회의 창출을 억제시키기도 한다. 독점력은 또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가져와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독점력은 기업의 설립 확장기회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비교적 넓게 열려져 있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진입의 장벽이 높으며, 독점력을 가진 주도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그리고 독점력은 종업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차별화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경쟁 하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완전경쟁 하에서는 이윤극대화원리에 어긋난 행동은 그 기업을 살아남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3. 그 밖의 목표
그 밖의 목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포함된다. 사회적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으로는 덜 엄밀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효율성이나 형평성보다도 더 중요할지 모른다. 그 중의 하나는 개인적 선택의 자유이다.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인간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성에 알맞은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높을수록 경쟁생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그러나 독점력은 이미 정해진 선택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충돌하기가 일부이므로, 자유는 절대적일 수는 없다. 경쟁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시장에 접근하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가 높을수록 경제생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그러나 독점력은 이미 정해진 선택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도 또 하나의 기준이다. 위험에는 개인적 상해, 실직, 질병이나 그 밖의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한 재산상의 몰락 등이 포함된다. 사회는 또한 외부의 침략, 전염병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필요로 한다. 경쟁은 경제적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경제적 안정성이란 고용과 경제활동의 안정을 말한다. 독점력은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경제불황의 심각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 다양성도 또 하나의 기준이다. 경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쟁만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경쟁시장에서만 인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폭넓게 충족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켜 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이 획일성과 표준화를 가져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쟁은 문화적으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경쟁은 정치현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적 경쟁은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가 된다. 자유경쟁만이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집중은 정치적 경쟁을 파괴하고 독재를 가져온다. 독재는 문화적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종교적 경쟁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단일종교 내지 2-3개의 종교만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종교가 교육,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종교적 경쟁이 보장될수록 문화적 다양성은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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