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점금지정책] 우리나라 독점금지정책의 전개과정, 목적 및 구성, 운용, 규제, 운용과 개선과제

목차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Ⅰ. 독점금지정책의 전개 과정

Ⅱ. 독점금지정책의 목적 및 구성

Ⅲ.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Ⅳ. 시장구조의 규제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2) 시장지배적 품목의 지정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4)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2. 기업결합의 제한
1) 기업결합의 의의
2) 기업결합의 제한 대상
3) 기업결합의 제한 예외
4) 기업결합의 신고
5) 기업결합의 유형
6)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Ⅴ. 시장행동의 규제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5. 기타의 규제

Ⅵ. 재벌의 규제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2. 출자의 제한
1) 직접상호출자의 금지
2) 출자총액의 제한
3) 주식소유현황의 신고
3.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5.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Ⅶ. 독점금지정책의 운용과 과제

1.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1) 시장구조의 규제
(1) 기업결합의 제한
(2)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
(3) 출자총액의 제한
2) 시장행동의 규제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3)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2. 독점금지정책 운용의 평가

본문내용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하도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지급지연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목적물의 제조 또는 수리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구매시킨 경우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보다 조기에 당해 물품 등의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행위, 제조 등의 위탁 시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하도급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이러한 고시를 이탈하려는 행위 등을 지정해 놓고 이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에 열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경고 이상, 건) -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내용을 위의 표에서 보면,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총 4,871건 증 부당표시 또는 부당광고가 2,140건으로 43.9%이며, 부당고객유인이 940건으로 19.3%, 우월적 지위남용이 798건으로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2) 독점금지정책 운용의 평가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제도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고도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독점금지정책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여 왔다. 현행 제도에서도 시장구조를 직접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80년대부터 독점을 규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불공정한 시장행태를 규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정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정책은 원인규제주의보다는 탄력적이고 완화적인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의 시장구조 규제력이 취약하여 정책성과의 효율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독점금지정책은 직접적인 시장구조규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제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기업집단은 그 규모의 능력으로 보아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자생적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폐해는 시장기구 내에서 충분히 제거될 수 없으며 아울러 경제력집중에는 시장외적 요인도 많으므로 경쟁력집중의 억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형평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집단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기업집단의 역할과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 파급효과와 긍정적인 기여를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체제 하에서 대외경쟁력의 확보, 기업규모의 적정성, 기업결합의 효율성과 부정적 영향 등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규제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출자충액과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등의 총량규제정책은 설령 대규모기업집단의 외형적인 규모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는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는 국민경제의 형평구조를 개선하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적 시장행동의 규제에는 독점금지정책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기업의 고도로 발달된 마케팅전략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규제방식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금지규정을 신규로 추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하는 운용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쟁촉진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다각화는 위험분산과 이윤추구라는 기업본래의 동기에 입각하여 부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업집단의 규모 비효율성과 비능률적, 경쟁제한적 다각화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인 허가제도는 물론 기존 기업의 신규 기업의 진입억제를 위한 진입장벽과 진입제한적 행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진입장벽은 기존 기업과 잠재기업 간의 잠재경쟁을 약화시키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경쟁제한적 시장행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진입장벽의 해소는 신규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여 시장을 통한 경쟁기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 밖에는 효율적인 독점금지정책의 운용을 위해서는 다른 법에 의한 적용배제의 축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의 강화, 위반 시 벌칙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내용 등이 보강되어야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타 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독점금지제도가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시장경쟁을 중요시하고 기업의 건전한 사회적 규범이 정립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여타 경제제도와 사회적 여건이 공정거래제도의 목표와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독점규제와 경쟁촉진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평등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시장성과를 올리는 것을 기본적 철학으로 인식할 때 독점규제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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