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환율의 의미와 중요성
Ⅲ. 환율의 변천
1. 1960년대의 경제적 유산
2. 인플레구조와 인플레유발요인
1) 주요 인플레요인
2) 생산성추구 전환 및 국제경제정책, 국제통화조정의 비효율성
Ⅳ. 환율의 변동요인
1. 물가, 경제성장, 통화량, 금리 등도 환율을 변동시키는 주요한 요인
2. 정치·사회적 요인, 외환투기 등도 환율에 영향을 미쳐
Ⅴ. 환율결정의 접근방법
Ⅵ. 환율결정과 경상수지
Ⅶ. 환율결정과 자본이동성 및 환율변동과정
Ⅷ. 환율결정의 문제점
Ⅸ. 환율결정의 정책제도
1.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
3.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
1)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4. 관리변동환율제도
참고문헌
Ⅱ. 환율의 의미와 중요성
Ⅲ. 환율의 변천
1. 1960년대의 경제적 유산
2. 인플레구조와 인플레유발요인
1) 주요 인플레요인
2) 생산성추구 전환 및 국제경제정책, 국제통화조정의 비효율성
Ⅳ. 환율의 변동요인
1. 물가, 경제성장, 통화량, 금리 등도 환율을 변동시키는 주요한 요인
2. 정치·사회적 요인, 외환투기 등도 환율에 영향을 미쳐
Ⅴ. 환율결정의 접근방법
Ⅵ. 환율결정과 경상수지
Ⅶ. 환율결정과 자본이동성 및 환율변동과정
Ⅷ. 환율결정의 문제점
Ⅸ. 환율결정의 정책제도
1.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
3.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
1)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4. 관리변동환율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통화가치상승(appreciation)이라 하고 균형가격의 하락을 통화가치하락(depreciation)이라 한다.
예컨대 미국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달러에 대한 수요가 Do에서 D₁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면 처음의 환율 1달러=700원에서는 Qo Q₁만큼의 달러화 부족, 즉 초과수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는 달러의 가격을 상승하게 하여 균형환율 E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은 항상 균형상태에서 결정된다.
3.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
1)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고정환율제는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국제교역량이 증가된다. 둘째,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경제정책수행이 용이해진다. 셋째, 단일통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국간의 경쟁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통합을 통한 경제통합을 촉진한다.
(2) 단점
첫째, 효율적인 국제수지조정기구가 없으므로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물가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환율유지를 위한 대내정책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외환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둘째, 고정환율제는 경제후생을 감소시킨다. 즉 일국의 통화가 과대평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절하를 하지 않고 외국환관리를 강화하게 되어 국내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그만큼 경제 후생이 감소된다. 셋째,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즉 고정환율제라 하여도, 환율이 영구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정책으로 자국통화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를 조정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평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이 경우 쇼크도 크게 된다.
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자동적계속적 조절기능에 의한 환율변동으로 국제수지조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고정환율제도에서와 같은 급격한 환율변동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변동환율제도는 국제간에 이동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파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하여 국내경제목표에 보다 중점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내경제정책을 우선적이며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변동환율은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의 인상이 환율의 인하와 국제수지의 변동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불필요한 많은 양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는 수출입규모 등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부단한 환율변동의 압력과 투기행위에 대처하면서 평가를 유지하려면 외국환안정기금 등의 형태로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외화를 보유하여야 한다.
(2) 단점
㉠ 불확실성과 무역 및 투자의 위축 : 고정환율제도의 옹호자들은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변동 환율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국제무역 및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 교역조건의 악화 : 한 나라의 교역조건은 그 나라 통화의 국제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악화될 수 있다. 예컨대 달러의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수입에 대한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해야만 한다.
㉢ 국내 경제의 불안정 : 자유로운 변동환율은 큰 폭의 등락이 국제교역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불안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만일 한국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고 원화의 국제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국의 한국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즉 총 지출 중의 순수출항목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한국의 수입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화의 가치상승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실업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특히 수출이 GNP의 20%30% 이상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국내재정 및 금융정책의 사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투기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 : 변동환율제도의 비판자들은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투기때문에 환율이 심하게 변동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옹호자들은 투기활동이 환율변동을 안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대응한다. 즉 투기자들은 통화가치가 낮을 때 사서 높은 가격일 때 팔아야만 하므로 낮게 평가된 통화의 가격을 올리고 높게 평가된 통화의 가격을 내림으로써 환율변동폭을 제한한다.
오히려 변동환율제도의 옹호자들은 고정환율이 변동환율보다 더 불안정투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미국 달러화가 고평가되었다고 하자. 만일 미국정부가 현재의 높게 평가된 고정환율을 유지시킬 능력을 의심받는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달러의 평가 절하가 임박했다고 믿고 외환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내다 팜으로써 초과공급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따라서 투기는 고정환율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킬 수 있다.
4. 관리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는 순수한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와의 중간형태로서 각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인데, 이는 변동환율제도의 최대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환투기에 의한 불안정요인을 배제 내지 감소시키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진용·권성택(2003), 원화환율의 장단기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
○ 김윤섭(2004), 외환딜링, 한국금융연수원
○ 박노경(1998), 국제금융론, 조선대학교 출판국
○ 류동순(2000), 누구나 달러로 돈벌 수 있다, 미래와 사람들
○ 서병선(2000), 통화량, 산업생산, 환율의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연구, 경제학 연구 제 49집 제1호
○ 어윤봉(2005), 환율결정,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국학술정보
○ 주명건·주상영(2004), 경제학원론, 박영사
예컨대 미국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달러에 대한 수요가 Do에서 D₁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면 처음의 환율 1달러=700원에서는 Qo Q₁만큼의 달러화 부족, 즉 초과수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는 달러의 가격을 상승하게 하여 균형환율 E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은 항상 균형상태에서 결정된다.
3.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
1)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고정환율제는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국제교역량이 증가된다. 둘째,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경제정책수행이 용이해진다. 셋째, 단일통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국간의 경쟁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통합을 통한 경제통합을 촉진한다.
(2) 단점
첫째, 효율적인 국제수지조정기구가 없으므로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물가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환율유지를 위한 대내정책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외환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둘째, 고정환율제는 경제후생을 감소시킨다. 즉 일국의 통화가 과대평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절하를 하지 않고 외국환관리를 강화하게 되어 국내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그만큼 경제 후생이 감소된다. 셋째,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즉 고정환율제라 하여도, 환율이 영구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정책으로 자국통화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를 조정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평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이 경우 쇼크도 크게 된다.
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자동적계속적 조절기능에 의한 환율변동으로 국제수지조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고정환율제도에서와 같은 급격한 환율변동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변동환율제도는 국제간에 이동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파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하여 국내경제목표에 보다 중점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내경제정책을 우선적이며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변동환율은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의 인상이 환율의 인하와 국제수지의 변동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불필요한 많은 양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는 수출입규모 등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부단한 환율변동의 압력과 투기행위에 대처하면서 평가를 유지하려면 외국환안정기금 등의 형태로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외화를 보유하여야 한다.
(2) 단점
㉠ 불확실성과 무역 및 투자의 위축 : 고정환율제도의 옹호자들은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변동 환율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국제무역 및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 교역조건의 악화 : 한 나라의 교역조건은 그 나라 통화의 국제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악화될 수 있다. 예컨대 달러의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수입에 대한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해야만 한다.
㉢ 국내 경제의 불안정 : 자유로운 변동환율은 큰 폭의 등락이 국제교역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불안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만일 한국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고 원화의 국제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국의 한국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즉 총 지출 중의 순수출항목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한국의 수입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화의 가치상승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실업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특히 수출이 GNP의 20%30% 이상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국내재정 및 금융정책의 사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투기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 : 변동환율제도의 비판자들은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투기때문에 환율이 심하게 변동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옹호자들은 투기활동이 환율변동을 안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대응한다. 즉 투기자들은 통화가치가 낮을 때 사서 높은 가격일 때 팔아야만 하므로 낮게 평가된 통화의 가격을 올리고 높게 평가된 통화의 가격을 내림으로써 환율변동폭을 제한한다.
오히려 변동환율제도의 옹호자들은 고정환율이 변동환율보다 더 불안정투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미국 달러화가 고평가되었다고 하자. 만일 미국정부가 현재의 높게 평가된 고정환율을 유지시킬 능력을 의심받는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달러의 평가 절하가 임박했다고 믿고 외환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내다 팜으로써 초과공급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따라서 투기는 고정환율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킬 수 있다.
4. 관리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는 순수한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와의 중간형태로서 각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인데, 이는 변동환율제도의 최대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환투기에 의한 불안정요인을 배제 내지 감소시키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진용·권성택(2003), 원화환율의 장단기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
○ 김윤섭(2004), 외환딜링, 한국금융연수원
○ 박노경(1998), 국제금융론, 조선대학교 출판국
○ 류동순(2000), 누구나 달러로 돈벌 수 있다, 미래와 사람들
○ 서병선(2000), 통화량, 산업생산, 환율의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연구, 경제학 연구 제 49집 제1호
○ 어윤봉(2005), 환율결정,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국학술정보
○ 주명건·주상영(2004), 경제학원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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