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전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조 사

1. 표본의 선정

2. 설문의 내용과 조사과정

3. 자료의 분석 방법

Ⅲ. 이전가격의 결정 요인 분석 및 평가

1.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의 특성

2. 국제이전가격 결정요인과 중요도분석 및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나 분석결과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즉 外國人直接投資企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移轉價格 決定方法 외에 그 나름대로 業績評價政策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에 진출한 外國人 投資企業은 美國·日本에 편중되어 있으며, 投資金額면에서 응답자 전체 평균으로는 약 50,700만불의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형식의 投資誘致 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外國人直接投資의 問題點이며, 또한 立地的 要素로서 市場接近性이나 生産要素의 비용 등 經濟的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치이념 등 非經濟的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인 折衷理論의 立地優位를 나타내는 요소들로, 던닝(Dunning, 1995)의 立地決定 要素로서 분석된 결과 市場規模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정부의 유치노력이 그 다음이며, 이밖에 勞動組合 및 賃金 등의 勞動關聯 要素, 租稅 등도 對美 直接投資의 立地要因으로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政府와 勞動組合 등 各種稅制 法律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外國人 直接投資의 장애요인인 生産要素 시장의 경직성으로 勞動, 資本, 不動産, 인프라 등이 國內生産市場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生産費用이 경쟁국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러한 高費用 構造를 개선해야만 한다. 불투명성과 과다한 文書作成 및 所要期間의 과중, 行政便宜主義 또는 각종 法規가 모호하여 공무원의 자의성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投資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費用上昇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를 기피하며, 租稅, 知的財産權, 市場接近上의 제약 등을 과감히 철폐하거나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外國人投資企業이 매력을 갖게 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移轉價格政策 결정과정에서 海外關係企業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40%이고 海外母企業의 지침에 따르는 경우가 30.8%로서 대부분 해외모기업 또는 關係企業의 관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國際移轉價格에 관한 文獻硏究에 의하면, 多國籍企業의 國際移轉價格을 결정할 때 고려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法人稅, 換率, 인플레이션 등 經濟的 要因과 정치적 및 行政的 要因, 그리고 市場確保, 利益 極大化 등 기업내부 경영요인 등은 기업에 처한 환경과 시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本 硏究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硏究課題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本 硏究 標本數의 문제로 기존 연구와 같은 標本企業 數가 적어 硏究結果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國際移轉價格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 표본기업에의 접근이 어렵고, 또한 設問書 作成 요청시 應答企業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기업내부의 중요 경영정책이라고 하여 設問書 回答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企業을 대상으로 移轉價格戰略의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硏究가 요구된다.
둘째, 업종간 差異와 제품유형간 差異에 따라 國際移轉價格 決定方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향후 硏究課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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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전가격,   결정요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