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청소년 인권의 개념적 이해
제2장 청소년 인권의 역사
제3장 청소년 인권의 유형
제4장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
제5장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1)
제6장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2)
제7장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
제8장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제9장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영역
제10장 청소년 참여의 세계적 동향
제11장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 정책과 현황
제12장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인권교육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인권의 개념적 이해

1. 청소년 인권
(1) 인권
① 의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함
② 특성
-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며, 자유가 전제됨
-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보편적 성격을 가짐
- 양도할 수 없는 초국가적 권리
-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온 가치
- 상호 의존적,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함
- 약자를 위한 권리, 책임을 동반한 권리
- 도덕적・당위적 권리, 제도를 초월하여 갖는 권리

(2) 청소년 인권
① 개념: 다른 일반 성인들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② 역사
- 중세: ‘아동’과 ‘미성년’의 개념을 따로 구별×
- 17세기: 현재와 같은 ‘성숙’과 ‘미성숙’과 같은 기준에 따른 성인과 아이의 구분이 생김
- 산업사회: 아동의 노동력 이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19세기: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강조하는 아동구호의 시대
- 20세기: 아동을 미래 국가사회를 위한 인간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
- 20세기 후반: 청소년을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
③ 특성: 사회적 합목적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으나, 청소년의 진정한 발달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임
④ 내용: 아동의 경우 생존권과 복지권이 중요시되나, 청소년들의 경우 육체적・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 자유권과 사회참여권 등의 권리가 더 보장되어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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