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장기보험

목차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7) 기사 및 고찰

본문내용

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갖춰야 해 개인이 센터를 열기 쉽지 않다. 일부 보호자는 노인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할까봐 주간보호를 꺼리기도 한다. 그래서 방문요양 업체(8800곳)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초기 치매노인의 경우 일정시간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의무화하자고 입을 모은다. 방문요양과 치매노인의 재활을 돕는 주간보호를 적절히 섞자는 얘기다. 방문요양에는 재활훈련 서비스가 들어있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걸 막으려면 재활이 필요하다”며 “어린애들이 어린이집에 가듯 치매 노인도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두뇌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 장호연 요양보험제도과장도 “주간보호의 수가를 높여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환자 상태와 가정 환경에 맞게 ‘요양 계획(care plan)’을 짜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현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어떤 업체가 우수한지를 안내하는 창구가 없다. 경기도 남양주 오모(61)씨는 “시어머니가 요양 3등급을 받았지만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몰라 결국 114에서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이태화(간호학과) 교수는 “노인의 욕구와 가정 형편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식.박수련.박유미 기자 [e-mail]
▶박수련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africasun/
<고 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내용도 있었고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검색을 해보면서 많은 문제점들과 향후의 계획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직은 문제점들이 상당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르신들은 많이 모르고 계시는 실정이다. 위에 나와 있는 기사에도 하단부분에 보면 자신이 3급 등급평가를 받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114에 전화에서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이렇듯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어르신들은 이런 혜택의 이야기를 접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기사에 나와 계시는 어르신은 한 분 이지만 한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아시고 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다. 적극적인 홍보의 방법으로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또는 노인정 등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았다. 또한 어르신 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재원 조달방법에서 보면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그 50을 경감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제대서로 받으실 수 없다고 생각 하였다. 경제적 활동이 안 되시는 어르신 분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비로 생활을 하시는데 그 지원비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그 어르신이 내가 되더라도 부담이 되어 서비스를 받기를 꺼려 할 것 같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조금 더 보안한다면 그 본인 부담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렇데 말한다면 사람들은 ‘나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왜 서비스를 받아야 하냐’ 라고 말을 할 수 도 있겠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불만을 갖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나도 늙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또한 제도를 홍보하고 국민들이 꺼려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 이다. 힘들어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완벽한 제도로 어르신들을 보호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 또한도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제도로 어르신들이 생활 하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많은 발전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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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장기,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