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임배경, 개념 및 목적,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임배경, 개념 및 목적,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목적
3. 주요내용 (대상,급여,전달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부족한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가 소규모 시설이 전문요양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하거나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간시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전문 인력 창출과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급여체계의 문제로는 재가급여의 이용부진이다. 재가급여의 이용부진은 급여의 종류가 적고, 활성화 되지 않아 급여대상자의 선택권보다는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디자인 수업을 들었는데, ‘노인은 시설생활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마음을 지닌다.‘ 라고 하였다. 현재 시설급여중심으로 이용하는 편이지만 앞으로는 재가급여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결론
마지막으로 나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장기요양보험은 분명 노인에게 있어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가장 연장선의 대비책으로 비용에서의 문제를 어느 정도 경감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위에서도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민간주체와 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그 부담을 적지 않게 부담한다는 점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의 정량이 누군가에게 더욱 쏠리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그로인해 민간주체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부담으로 인해 각종 비리가 일어나고 예산을 착취하여 사회복지 전체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히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처우가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곳곳이 일어나는 비리를 점검하여 질 낮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개선하여 결국 피해를 입는 대상이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출처
사회복지법제론2013, 양서원, 조원탁 공저
노인복지론2012, 학지사, 권중돈
사회복지개론2010, 양서원, 김승용 공저
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0495&efYd=201209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cafe.naver.com/busancyber/134 네이버 사회복지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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