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

목차

< 노인복지제도 >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프로그램)
　(1) 노인소득보장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사업
4) 전달체계
5) 재원

본문내용

의뢰
다. 노인학대 행위자, 노인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라.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마.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전달체계
노인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집행은 시,도의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를 거쳐 시,군,구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급여전달이 이루어진다. 고령자 고용촉진 등의 일부 정책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다.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민간전달체계는 일부 민간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5) 재원
노인소득보장과 노인의료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의 재원으로 부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가는 지방자체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 00분의 9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현행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크게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이 있고 서비스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분석틀에 의해서 책에서 문제점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급증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것 같다. 노인의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하여 노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소득을 증대시키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혁신적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제도에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각종 미디어를 이용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에 관련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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