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의 특성 및 형태

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의 특성 및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급의 개념과 의미
2.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3.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분류
4. ‘복지 제공자’ 모델
5. 비공식 부문(infomal sector)
6. 공적 부문

본문내용

재화들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임
- 한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이는 그 지역뿐 아니라 지역 외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외부 경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⑶ 역의 선택
-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궤를 같이 함
- 보험 분야에서 도입됨.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가입자의 특성을 알 수 없을 때 발생
-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겨서 위험분산이 되지 않는 문제
- 역의 선택의 문제로 보험 상품을 팔기 어려운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⑷ 불완전한 정보
- 재화가 시장기제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자나 공급자 둘 다 그 재화의 질과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이 있어야 함
-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비록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비효율적인 배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재화의 소비자들보다 국가가 재화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면 국가가 주도하여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배분
- 대표적인 예가 의료서비스 부문임
- 정보의 불완전성(비대칭)이 심할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크게 손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불완전 현상은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
⑸ 규모의 경제
-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
- 대중교육,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전 국민 의료서비스, 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등이 이에 해당
-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고,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부문의 여러 공급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필요한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음
⑹ 도덕적 해이
-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의도적인 행위가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됨
-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발생을 예방. 회피하는 행위를 적게 하여 위험발생이 높아지는 현상
-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민간보험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사용됨.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l3=
⑺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
- 위험 발생이 상호의존적일 때, 어떤 사람의 위험 발생과 다른 사람의 위험 발생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보험회사의 재정 안정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민간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 상품이 제공되기 어려움. 이러한 경우는 국가만이보장해줄수있음
2)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