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데올로기와 복지모형
2.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의 관점 비교

본문내용

사람이 살아 돌아오느냐"고 반문한 뒤 "인권 차원에서 사형제는 반대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어 "사형제 집행을 한다면 이는 죄수를 공개 처형하는 북한과 50보, 100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인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나 "스님과 신부 등은 인권 차원에서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강도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아시아 경제 4월13일자-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나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문제를 가졌던 각 개인은 현재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즉 보수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써 무엇을 얻고 잃었든 자신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한다. 강력한 사형제도가 있을 때 이번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예방이 될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범죄에는 환경과 사회 또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반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공한 이들도 분명 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환경이나 사회에 돌리는 이들을 포용한다면 그런 범죄들을 더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학이론에 근거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형까지 집행하지 않아도 될 범인을 사형시키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 자체는 옳다. 그러나, 범인이 이미 자신이 스스로 범행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오판은 있을 수 없다. 흉악범들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 운운하는 것은 사형제 폐지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오히려 흉악범들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이야말로 범인들에 의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힌 것이다. 사형수의 인권이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것과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무리하게 비인도적인 취급만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사회에는 사회유지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보수주의자들이 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제 4판 사회복지의 이해-김기태ㆍ박병현ㆍ최송식
사회복지개론-원석조
21세기 사회복지정책-강욱모ㆍ김영란ㆍ김진수ㆍ박승희ㆍ서용석ㆍ안치민ㆍ엄명용ㆍ이성기ㆍ이정우ㆍ이준영ㆍ이혜경ㆍ최경구ㆍ최현숙ㆍ한동우ㆍ한형수 공저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