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그 참을 수 없는 유혹

소개글

SNS 규제. 그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처벌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선동이 었을 경우 이러한 악습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인터넷이라는 것이 통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부작용이 발생할지라도 ‘거짓’의 배포만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간단히 말하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보장하되, 허위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SNS,   SNS규제,   소셜네트워크 규제,   박원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