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서 론

본 론
Ⅰ. 박정희 정권의 신화(제 3, 4공화국)
1. 박정희 정권의 출발 (5.16쿠데타와 군부지배)
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경제발전에 따른 문제점
4. 박정희 정권의 균형 있는 평가
Ⅱ. 제 5 공화국 (전두환 정부)
1. 제 5공화국의 출범
2. 국제환경의 변화
3. 정부의 산업화 정책
4.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
Ⅲ. 제 6 공화국(노태우 정부)
1. 시기개관
2. 급격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3. 국내의 정황 - 국민의 욕구증대 -
4.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성장
5. 하락의 시작 ( 1989～1991년 )
Ⅳ.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1. 시기개관
2. 문민정부의 시작과 끝
3. IMF 관리체제
4. 문민정부의 정책 (비판)

결 론

본문내용

어렵다. 과거 권위주의적 유산의 청산이나 권위주의와의 단절은 사정과 처벌 위주로 하여 진행되었지만, 그것 또한 일관성과 보편성을 결여한 채 시행되었다. 이같이 사정과 처벌이 자의적이고 선택적이라는 특징은 김영삼 정부가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국무총리의 전격적 해임사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과 측근들에 대한 마지못한 처벌과 빠른 사면, 그리고 배제되었던 5공 인사들의 기용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김영삼 개혁의 한계를 적시하는 것이다.
●경제개혁
김영삼 정부의 경제개혁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는 구조조정과 단기적으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구별된다. 효율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장기적인 개혁정책들은, 경기부양이라는 단기적 과제에 밀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부처간 이기주의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사안일주의로 인하여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의욕적으로 제시한 개혁정책들의 추진이 하나둘씩 무산되거나 연기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크게 완화되고 있어, 신경제의 핵심정책의 방향타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홍재형 경제팀을 청와대로 불러 경제기조의 일관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단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같은 개입은 계층별부문별 이해대립을 보다 격화시켜, 특정 계층이나 부문의 불만을 유발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압축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개입에서 비롯된 각종 모순과 부조리가 민주화라는 덜 경직된 사회질서를 틈타고 현재화되어, 흉악범의 창궐, 부정부패의 만연 그리고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기간시설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거듭되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현체제의 지속 내지는 현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일종의 인사·경제 정책상 엘리트연합의 수평적 재편으로서 수직적 재분배 또는 재편성의 요소를 결한 것이었다. 개혁은 정통성 컴플렉스에서의 해방을 이유로, 체제전반의 효율성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성의 제고에 주력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김정권의 개혁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군사 엘리트를 어느 정도 교체하는 효과를 올렸으나, 정치집단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정치자원상의 불평등 배분, 그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형해화 문제, 그리고 분배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결 론
해방과 더불어 불어닥친 이데올로기의 방황, 그리고 전쟁과 민족분단, 자주적 힘을 상실한 정부와 미군정 하에서 이승만 정부로 이어지지만 1인 독재체제 속에 부정부패를 품은 더딘 경제성장, 자유를 부르짖는 민중의 반기와 군부 구테타로 맞이한 박정희 정권, 강력한 군부정치를 통한 경제의 통제와 엇갈린 자유시장체제, 그리고 이어지는 정권교체 속에서 굳어지는 권력의 세습과 또 다른 자유의 갈망...........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현실 속에 우리의 경제 속에 얽힌 민주화는 풀려나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와 경제의 만남은 경제 민주주의, 혹은 경제민주화의 달성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곤 한다. 21세기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여러 폐단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각국의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조항의 설치, 사유재산권의 제한 또는 의무화 등의 규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으로, 완전고용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한다. 또 하나는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나 단계에서 근로자들이 이익분배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산업민주주의의 주장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한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형 자본주의체제’는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눈에도 한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건 진보적 입장에서건 경제적 활력과 공정성의 면에서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다. 저차적인 경제체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무수한 모순과 갈등,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독재체제는 이미 해체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어떤 뚜렷한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 표류를 지속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체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정치세력과 리더십이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은데 있다.
개발독재는 당연히 시장의 심화, 시장의 조정기능을 매우 억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전세계적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시장과 더불어 존재하고 - 특히 한국에서는 시장이 억제됨으로 해서 비대화된 - 조직(국가, 기업, 기타 모든 사회적 조직)에 존재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성, 비합리성, 불공정성이 시장의 경쟁압력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시장은 체제개혁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강화를 내포하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주장한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로서의 선진경제체제는 시장의 활성화 뿐 아니라 반드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에서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역할의 강화,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제영역의 활성화를 동반한다. 둘째,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의 강화는 개혁의 한가지 결과이지 결코 그 주요 수단 또는 계기가 아니다. 다시말해 온전한 의미에서의 시장의 역할은 전체제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재창조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역대 대통령,   경제정책,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