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지원
2. 대기업 +부동산 규제 완화
3. 대운하 추진
4.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5. 비정규직 정책

본문내용

도 높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도 도로공사에는
38만 지원하는데 민간자본고속도로에는 40~52%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통행료 상승과
같은 모든 비용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같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기업들은 국가가 관리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수도, 철도 등의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획득되는 이윤만큼 요금을 내려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가의 3요소가 국토, 주권, 국민임을 귀가 닳도록 배워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부터 되새김으로써 국민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고 국민
을 죽이는 이러한 정책과 탄압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책
다음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법 4년 유예에 대한 정책이다. 이는 단지 2년에 걸
친 고용 결정기간을 4년으로 늘려 노예처럼 부려 먹겠다는 마음과도 같은 것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자 대란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4년이라는 더 긴 기간동안 대졸자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또한 4년 뒤 정규직으로 되는 것을 기
업에서는 원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대부분 기존의 비정규인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비정규인원
을 뽑으면 되므로 기존에 고용해야되는 대졸자의 정규직 인원마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것이므로 비정규직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만 살려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에서 일시적인 실업자 감소가 되겠지만 기업의 경우 대졸자를 고비용에 쓸바에는 차라리 비정규 인원을 뽑다
보다 적은 임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일자리의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역할만 할 뿐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공황으로 인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도 가시화
되고 있다.
연구기관(자)
발표문
주요 내용
이병희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8.7)
기간제 감소는 주로 100인 미만에서 발생, 1년 미만
신규채용 감소 현저하게 진행. 비정규직법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입법 시행 효과 및 정책적 대응방향
(2008.7)
고용둔화는 비정규직법 제도적 요인보다 한국의
경기악화 영향
윤정향
고용정보원
고용규모
변화로 살펴본 비정규직법 1년 효과
(2008)
직접고용 감소, 간접고용 증가
비정규직법 영향으로 비정규직 감소 미비.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2008.10)
취업자 수 증가 추이의 하락 원인은 경기침체 영향.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 크지 않음
한국은행 조사국
최근 일자리 창출 원인과 정책과제
(2008.8)
고용부진 원인은 경기적 요인(54%), 구조적요인
(22%), 제도적 요인(10-20%)으로 진단
노사정위 비정규대책위 공익위원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와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2008.12.5)
비정규직 감소 원인은 세계적 불경기 때문임.
일자리 감소 또한 비정규직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표] 비정규직법 영향 분석 *출처 : 민주노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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