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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불경기 때문임.
일자리 감소 또한 비정규직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표] 비정규직법 영향 분석 *출처 : 민주노총 1. 중소기업 지원
2. 대기업 +부동산 규제 완화
3. 대운하 추진
4.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5. 비정규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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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추진팀의 주장에 따르면 운하 건설비용은 21조 6천만원에 달한다. 1년의 금융비용이 5%로만 계산해도 1조원이 넘는다. 운하추진팀의 주장대로 경부운하가 경부화물의 14%를 운송한다고 가정할 때, 경부운하의 예상운임수입은 연간 10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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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건설추진, 공기업민간화 사업추진 등으로 이미 국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나의 경우에는 보수당보다는 진보당의 입장에 더욱 호감이 간다. 아직 나이가 젊고, 부자보다는 서민층의 입장을 대변해준다는 점에서 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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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추진시도가 그 예이다. 대통령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거시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비전 중 단 하나의 사례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진을 정말 안할 것인지 여론 먼저 잠재우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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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1.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2. 주요사업과 기대효과
3.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4. 한반도 대운하 기반사업 ?
5. 바람직한 정책 추진을 바라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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