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따른 한미의 대응전략 조사분석

목차

- 들어가며 -
(1)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배경

(2)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

본문내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전면 참여 시기는 북미 관계와 남북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가 한국 정부에게는 PSI 전면참여를 발표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유엔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이 들어간 의장성명이 채택되어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끓는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북한은 매년 미사일 부품 및 기술 수출로 5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이스라엘과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공조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PSI에 전면 참여하되, 동시에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및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으로 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온양면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무기 수출 기회만을 차단한다면,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나의 입장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유엔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제재의 대상이 되야한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에 이어 또 한 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자주권 범위를 넘어선 국제범죄적 행동임이 확실하다. 북한은 이를 자주권 침해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도발을 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상황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PSI(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구상) 에 정식 가입해야한다. 다만 북한이 우리의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보고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에서 비롯된 피해가 남한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키워드

인공위성,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