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분석

목차

１. 우리 쌀과 WTO농업협상

2. 쌀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3. 한국 쌀의 경쟁력

4.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 경쟁력 재고

5. 정부의 대응방안

6. 결론과 요약

본문내용

일본에서는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
◎ 한국 쌀의 경우
- 현재 값이 비싸면서 그렇다고 쌀시장에서 고급화되어 있는 상태도 아님
- 밥맛에 일정정도 차이가 있지만 중국 쌀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크게 그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산 쌀은 싸다는 강점이 있고, 일본쌀은 고급화/브랜드화로 일본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놓은 상황
- 따라서 한국 쌀이 이 상태로 개방된 시장에 맡겨진다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는 힘듦
4.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 경쟁력 재고
◎ 품종개량과 고급화
- 국토의 면적으로 볼 때, 쌀 생산력을 중국 혹은 미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 최대한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쌀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함
- 일본의 고시히카리 - 이것은 일본의 니카타현의 한 고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이천 쌀처럼 일본인들에게 기존부터 잘 알려진 쌀로 여기에 단일품종 개발에 성공하고, 브랜드화에 성공하면서 급속한 개방화의 물결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음.
- 밥맛이 좋다 나쁘다는 대개 쌀이 단일 품종이냐 그렇지 않느냐, 습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여 최대한 잘 보관하느냐
- 일본에서 품종개발이란 것은, 가장 일본인들 입맛에 맞는 쌀을 선택하여, 이 품종만으로 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함.(현재 일본의 쌀을 분석해보면 96~99%까지 단일품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그리고 고시히카리 뿐만 아니라 고장별로 특화된 쌀 품종이 200여 가지가 넘는 상황) 또한 웬만큼 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건조와 습도 관리를 위해서 대개 별도의 현대식 저장고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비해 한국의 쌀농사 사정은 열악함
- 품종개량과 관리는 개별 농가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고, 건조는 아스팔트위에 그냥 널어두는 정도. 쌀은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자가 깨지지 않았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아스팔트의 특성상 습도조절도 어렵고, 조석의 기온 차가 너무 커서 입자가 깨지기도 매우 쉬움. 도시와 산업의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농촌사정을 생각한다면 농업의 현대화부터 생각!!
5. 정부의 대응방안
◎ 유예건 관세화건 수입량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밖 에 없음
- 농업소득 보전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고 있음
㉠경작규모의 확대(영농 규모화)
㉡직불제 확충
이와는 별도로 쌀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미 골격이 마련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쌀 산업 관련 내용을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
6. 결론과 요약
세계는 이미 무역에 대한 장벽이 사라진지 오래고, 쌀시장 개방은 피 할 수 없는 대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위주의 나라는 공산품을 수출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서 공산품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공산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 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농업분야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논점으로 돌아와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부분적 개방에 따라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며, 향후 증대되는 중국과의 교역을 생각 할 때 우리 쌀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완전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시장에서 한국 쌀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살아남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는 쌀의 고급화와 브랜드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농업의 현대화와 쌀 품종의 개량/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자유화가 되었을 때, 한국 쌀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고, 국가에 위험을 초래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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