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한 내용과 특징 쟁점과제 조사분석

본문내용

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변혁과 남한과의 수교로 이들 국가와의 국제혁명역량 강화는 이제 무의미하게 되었다.
④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과는 1995년 이후 계속된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외교정책은 겉으로는 비록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한국의 고립화와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조선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른바 국제혁명 역량의 강화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일·중·러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반대, 남북한 UN 동시가입 반대 등의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말부터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변화에 따라 동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한국의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는 등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UN가입,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등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 느낀점 -
지난 주말 잠시 티브이에서 내내 북한의 로켓발사 장면을 보도하고 그 파장과 향후 대책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놀랍기도 하면서 어쩌면 좀 대견하다(?) 랄까요? 북한의
막장이지만 기발하고 효과적인 외교정책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남한에서도 몇번째 인공위성인가를 쏘아올리고 우주인을 선발하는 등의 뉴스가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었는지, 솔직히 별로 뉴스거리도 안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의 북한 로켓발사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미국과 일본에서 호들갑을 떨고 하는 걸 보니
북한이 역시나 한껀 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남은건 과연 북한이 이번 이벤트로
얼마의 수익을 뜯어 내는가.. 정도 겠지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짓은 하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북한의 이런 퍼포먼스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미국과 일본이 국방부문과 무기쪽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할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라크 전보다 더 단기간에 쉽게 초토화 할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테러국을 모두 소탕한 지구는 당연히 군비를 감축하고 화해 모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크고 작은 전쟁들로 많은 부를 거머쥐고 정계에 로비를 펴고 있는 군사업체 들은 결코 그런
평화적인 상황을 원치 않을꺼란 이야기 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은 존재 자체로도 미국에게 괜찮은
돈벌이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본을 위시한 주변국들은 미국의 MD 정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거 같습니다.
현재 북한은 자동차를 만들지도 않고, 반도체나 가전제품을 생산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굶어죽을 북한이 선택할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핵이나 로켓등으로 세계평화를 위협(?) 하는
시늉들이 겠지요. 예를 들면 공부도 못하고 쌈도 못할꺼 같은 불량학생 하나가 괜히
다른 학생들 공갈이나 해 대는데 그 학교 짱은 그 덕에 다른 학생들이 짱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쥐어 주니깐 짱은 그 불량학생한테 은근히 점심이나 사주는 격이랄까요?
결국 미국이나 북한이나 고만고만한 불량국가인듯 합니다. 결국 공포로 돈을 벌어들이니 말입니다.
북한의 전세계를 향한 이러한 도발은 북한의 확실한 밥벌이가 보장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듯
합니다. 우리의 분단현실도 당분간은 지속되겠지요. 김정일이 죽고 체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한은 말입니다. 암튼 한다면 해버리고야 마는 북한의 뚝심에 주변국들 눈치나 보는 우리보단
대단하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키워드

북한의 외교정책,   미.소 정상회담,   북한 외교정책 변화의 환경적 요인